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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폐지추진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정수희

▲ 종합부동산세 폐지추진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정수희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월에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하반기로 논의를 미루는 등 유보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강남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남 주민들로 구성된 '부동산세제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강남구 역삼1동문화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폐지추진주민대표회의'를 열고 “납세자의 경제 능력과는 상이한 수준의 과다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세제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경필 위원장은 “유례 없는 징벌적 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으로 이는 부분적 개선의 대상이 아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폐지추진운동’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원칙과 원리를 무시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이라고 역설했다.

민 위원장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강남구 각 동 대표와 아파트 단지 대표들을 만나 힘을 합쳐 새로운 정권과 4월에 바뀌는 국회에 이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금년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서상목 이사장은 “현재 주민들은 높은 세금 고통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고통, 거래 및 경기 침체의 고통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 양극화를 막겠다는 노무현 정권이 오히려 경기 양극화를 악화시켰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위헌소지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재산세 공동 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상한도 현행 4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 수준의 등록세와 취득세의 점진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종합부동산세폐지추진주민대표회의는 끝으로 "시장경제와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 경제 활력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2의 경제시대를 여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권교체 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당선인도 대통령이 된 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유보 뜻을 밝히는 등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적극 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