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9월 10일 저녁 7시 '2009 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 제3강을 개최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올바른 사회읽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간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밀도 높은 강의로 진행됐다. 조국 교수는 '사회ㆍ경제적 민주화와 소수자 보호'라는 주제를 본인의 풍부한 연구 활동 및 경험을 곁들여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조국 교수는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 1987년 절차적 민주화, 1990년대 IMF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를 '맘몬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노동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ㆍ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진보진영은 비전과 계획 부재로 대중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들은 성장 제일주의와 효율 만능주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a
▲ 민주시민아카데미 3강, 강의를 진행하는 조국 교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국 교수는 우리는 현재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정글 자본주의'에 사로 잡혀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ㆍ경제적 민주주의를 점차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그 예로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이주 노동자를 들었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이들의 취약점을 잡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성장을 위해 해외에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할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인류의 공감대는 '정글 자본주의'의 기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간의 생존과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이 다수자의 이익과 편의의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때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수자의 전제로 변질될 수 있다.
그는 인권은 소수자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는 반드시 일정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그리고 다수자와 개인적 손실이 수반된다. 이를 체득하지 않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수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a
▲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국 교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마지막으로 보노보(인간과 가장 유사한 포유류)적 심성이 발현되는 보노보적 법과 제도를 꿈꾸기를 제안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사회,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불이익은 나누고, 불의는 참지 말자"라는 화두로 강연을 맺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