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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남소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력법관제에 대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판사 임용기간을 기본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근무평정을 철저히 해 다음 10년간의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또 "무력화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요한 사건은 3명의 법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원내대표가 말한 방안들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로, 특위는 오는 27일 2차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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