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법무장관·<동아> 각각 10억 손배소

"피의사실 공표 및 허위보도 명예훼손"... 정정보도 요구도

등록 2010.04.15 15:25수정 2010.04.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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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4시  20분]

 

a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와 '한명숙 공대위'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누설과 언론의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에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측은 "건설 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마치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렸다"며 "이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원의 판결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측은 <동아일보> 역시 "검찰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한 6건의 기사를 실어 범죄 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8일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라는 기사를 보도한 뒤, "한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9일), "9억 관련 한 전 총리 최측근 곧 소환… 검, 2차전"(10일), "프라임그룹 회장 소환조사"(12일) 등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냈다.

 

한 전 총리측은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결코 진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피의사실 공표는 <동아일보>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 사실이 보도되고 난 후 다른 기자들이 검찰에 확인을 요청하자 해준 것 아니냐"며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으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언제 누가 얼마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상세하게 나온다"며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소전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게 소신'이라며 고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도 "새로 시작한 정치자금 수사는 돈 액수 등 팩트(사실)가 너무 빨리 전파되고 있다"며 "검찰이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0.04.15 15:25ⓒ 2010 OhmyNews
#한명숙 #검찰 #피의사실공표 #동아일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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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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