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태영 국방부 장관. ⓒ 남소연

▲ 김태영 국방부 장관. ⓒ 남소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군의 책임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의 잘못은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거론됐고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서도 밝혀진 만큼 향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에 우리 군에 대한 책임은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군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고,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히 보고 있다"면서 "관련자 책임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직서를 냈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인 만큼 쉽게 손을 털고 나갈 수 없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할 일은 다 해 놓아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감사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해군 장교 12명 가운데 황중선 합참 전 합동작전본부장과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에게 교전이 예상되는 경우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비롯해 어뢰 피격 판단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입건된 사람들이 기소단계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다만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전시가 아닌 평시 지휘관 작전지휘의 적정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어 군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