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현장 체불임금 심각"... 건설노조, 22일 총파업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 오는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인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최일호)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삭기, 덤프, 레미콘 수급 조절하라. 유보·어음·체불임금 근절하라. 공공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삭기, 덤프, 레미콘 수급 조절하라. 유보?어음?체불임금 근절하라. 공공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건설노조 안에는 건설기계,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토목건축)지부가 있다. 타워크레인·토목건설 종사자들은 부산울산경남지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오는 22일 총파업에는 4개 지부 모두 참여한다. 전국건설노조 조합원은 2만8000여명이며, 경남건설기계지부에는 1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이날 공공공사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14호선도로공사(발주처 거제시청, 원청 동지종건) 5300만원, ▲ 고성여중도서관(경남도교육청, 두원산업개발) 3800만원, ▲ 창원-부산간 창원터널 공사(경상남도, 현대건설) 1억1900만원, ▲ 통영 산양면 굴곡도로 공사(경상남도, 우광건설) 9500만원, ▲ 팔만대장경 엑스포공사(경상남도, 삼부토건) 9000만원, ▲ 조선특구부지조성공사(고성군, 삼호조선) 3450만원, ▲ 국도33호선 확장공사(부산국토관리청, 효자․수성건설) 2000만원, ▲ 국도33호선 확장공사(부산국토관리청, 동양건설) 2000만원, ▲ 비치금호콘도(사천시청, 금호개발) 9500만원, ▲ 사봉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진주시청, 태웅건설) 9000만원, ▲ 낙동강20공구(한국수자원공사, SK건설) 10억원 등.

최일호 지부장은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심각한데, 민간공사 현장은 수도 없을 것"이라며 "원청·하청업체들이 선급금을 받고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삭기, 덤프, 레미콘 수급 조절하라. 유보?어음?체불임금 근절하라. 공공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최일호 지부장이 회견문을 읽는 모습. ⓒ 윤성효

건설노조 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건설사들은 선급금을 미리 받아 공사를 하고,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는 길게는 6개월 뒤에나 임금을 지급하는 늑장 지급과 어음 쪼가리로 대신하는 유보임금, 고의적인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은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 건설현장에서까지 유보임금과 체불이 만연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법, 제도의 개선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체불, 어음, 유보임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체불을 일삼는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 지부는 "22일 상경투쟁 이후 지역에서 성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표준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장은 지역 총파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노동자들은 4대강정비사업이 끝난 뒤 건설장비의 초과공급을 우려했다. 노조 지부는 덤프, 레미콘 등의 수급 조절정책을 촉구했다.

노조 지부는 "올해 말 4대강정비사업이 종료된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 현장에 들어갔던 건설기계가 공사 종료되면 대서 쏟아져 나와 결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건설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음에도 건설기계는 넘쳐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덤프, 레미콘, 굴삭기, 콘크리트 덤프카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초과공급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