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이 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혁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이 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혁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총선·대선 후보 선출 방식 등을 결정하는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이다.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 포함 명시' 여부, 여성 할당 정도, 정치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 해체 등 이슈도 제각각이다. 결국 '내 자리 챙기기' 일환이다.

'여성에 대한 할당과 가산점' 부분은 개혁특위 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의외의 복병이다. 이 안을 두고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이 "막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역구 30% 여성 의무할당', '전략공천의 50% 여성할당', '당내 경선 시 20% 가산점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12명의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박선숙, 신낙균, 이성남, 이미경, 전현희, 전혜숙, 조배숙, 최영희, 추미애)과 유승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이 지역구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루한 정당의 이미지로 비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성에 대한 '배려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거졌다. 김상희 의원은 "진정으로 여성의 정치 진출을 바란다면 전·현직 여성 의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배숙 의원과 이미경 의원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당 내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제안'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라면, 남녀 할 것 없이 현역 의원에게 무조건 공천을 줘야 하는 거냐"며 "지역구에 여성을 30% 할당하면, 전략 공천 몫을 빼고 경선이 안 되는 단수공천 지역 등을 빼면 전체의 50% 가까이가 여성 공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지역위원장 "총선 후보 선출 시 당원 참여 보장돼야"

의원총회에서 불거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당원 참여 명시 여부'였다. 지난 의총은 '당 개혁 특위' 안을 두고 처음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물은 자리였다.

현재 당 개혁특위에는 '100% 완전국민개방경선제', '완전국민개방경선제 + 슈퍼스타 K(배심원단 평가제)'가 각각의 안으로 상정돼 있다. 당원의 몫이 얼만큼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 개혁특위는 국민 안에 당원도 포함돼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강기정·최규성 의원 등은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당원의 뜻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에는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에게는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게 훨씬 유리한 현실'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당 원외위원장 일동 역시 4일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원외위원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에도 당원 참여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 돼야 한다"며 "금권동원정치의 우려가 있고 조직 동원력이 있는 외부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어 완전국민개방경선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선 전 지역위원장 사퇴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당 골간 조직을 흔드는 문제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배심원제 역시 적용 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입 시 지역 배심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친노·재야파·486이 모인 당내 최대 조직 '진보개혁모임'도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공천 룰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진보개혁모임 운영위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완전국민경선제로 가면 국민과 당원의 경계가 없어 오히려 적극적인 당원의 참여가 '조직'될 수 있다"며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정해둬야 국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참여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론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개혁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신인들 "공천 부분에서 의원·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사수 움직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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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장. ⓒ 권우성

▲ 천정배 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장. ⓒ 권우성

정치 신인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정치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4일 오후, 7명의 정치신인들은 당 개혁특위 17차 회의를 앞두고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과 만났다.

정치신인 41명의 뜻을 모아 입장문을 만든 이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슈스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시민배심원 평가 반영 비율 5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마예정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선거 전 6개월이 돼야 한다"며 "여성 정치인 20% 가산점제의 경우 신진 여성 정치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신인'으로서 면담 자리에 나온 최창환 전 이데일리 대표는 "최근 들어 혁신의 핵심인 공천 부분에서 의원이나 지역 위원장들의 기득권 사수 위한 움직임이 개혁특위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환 전 국회의장 홍보수석은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공천 룰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개혁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 개혁특위 안을 두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에 대해 천 위원장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슈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데, 당 개혁에 관련해서는 모두가 이해관계자여서 이들의 의견 표출을 막을 수 없다"며 "각자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내부 회의를 통해서 당을 살리는 게 뭔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시, 당 대표 선출을 간선제로 하자고 정리가 됐으나 수백 명의 창당 준비위원들의 토론으로 직선제로 바뀌었다"며 "만일 간선제로 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텐데, 건강하게 토론이 이뤄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건강한 전통이 당에 살아 있다"며 "당 개혁특위 논의를 공론화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던가, 혹시 있을 수 있는 계파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각 이해관계자 별 이견이 첨예해 쉽게 합의에 이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다. 당 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오늘 치러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가 굉장히 개혁적으로 나타나면 우리 내부에서도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겠냐"며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개혁특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