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복지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전철 밟아선 안돼"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6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정키워드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새 국정운영 키워드로 '공생발전'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복지 확대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며 "잘사는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이같은 언급은 재정건정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가치를 강조하면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임기 후반기 새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사화, 파멸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녹생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내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 '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아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며 "발전의 질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돼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생발전의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며 "대기업은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어린이·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에서 그쳤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겨레의 소원이자 광복의 완성"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서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직접 독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간접적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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