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에 대한 기소 남발을 중단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경남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김해연대'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진보정당에 소액후원한 경남지역 교사·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김해연대는 '기소 남발'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소액정당 후원은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겠다며 국가가 권장했던 제도다"고 설명했다.

▲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김해연대’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강순중

이어 "2006년 정치자금법이 개악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당에 후원해왔던 교사·공무원들이 졸지에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배하고 정치 활동을 해온 불순한 세력들인양 악의적으로 포장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교육연대는 "따지고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남발과 정치탄압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낡고 후진적인 법체계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보장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기준"이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등이 허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교육연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의 침해와 탄압은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교사·공무원이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찾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김해연대’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강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