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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표실 도청파문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정감사중인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인규 KBS 사장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있다. ⓒ 남소연

▲ 민주당 대표실 도청파문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정감사중인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인규 KBS 사장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당대표실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제출했다. 지난 2일 경찰이 '도청의혹'과 관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 아무개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과를 올린"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경찰은 불법도청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핵심인물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인 지난 7월 한 의원을 강제 구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했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구인을 포기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도대체 경찰은 지난 4개월 동안 무엇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냐"고 꼬집었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한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한 의원은 서면조사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문건을) 받은 것이고 도청 문건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이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한 의원이 '녹취록은 민주당 당직자 쪽에서 나왔다'고 했던 점을 상기해보면 앞 뒤의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거짓 진술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불법도청자로 지목한 KBS 장 아무개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의 월계관을 씌어주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KBS 장 아무개 기자에 대해 불법도청자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11일이나 지나 장 아무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미 장 아무개 기자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실했다며 새것으로 바꾼 뒤였다는 것. 경찰의 한 발 늦은 수사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무능한 경찰의 자기고백이거나 경찰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권력의 눈치보기의 산물"이라며 "조현오 경찰청장은 부실, 무능 수사로 불법도청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 종결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