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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대법원은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할 것인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이언주 의원)

"이런 문제들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다면 법적 불안정성과 법적 당파성으로 국민들의 권익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최재천 의원)

10일부터 열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격 부족을 우려했다. 6일 오전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박영선·이춘석·최재천·박범계·우원식·이언주 의원)는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히 김병화(57, 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5일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어 대법관 자격에 흠결이 생긴 상태다.

먼저,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TK라인(대구·경북)의 편중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인천지검장을 역임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병화 후보자를 2008년 3월 지검장으로 승진시켜준 인사권자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라며 "김 전 장관과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경북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출신 후보자 중 이례적으로 '고검장' 아닌 '지검장'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가 임명된 것에는 후보자 추천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번째는 김 대법관 후보자가 친재벌 성향의 수사를 벌였다는 점이다. 김병화 후보자가 2007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있던 시절, 울산지검은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건을 내사하다 중단했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노조가 파업하자 김 지검장이 묻어뒀던 사건을 꺼내 노조위원장을 구속시켰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배임증재 공소시효 3년(배임수재 공소시효는 5년)이 끝난 다음 수사를 재개해 돈을 건넨 경영진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돈을 받은 노조위원장만 처벌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를 "친자본, 친재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소편의주의 만용이자, 사측 봐주기 수사"라며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모두를 위한 대법원이 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특혜 의혹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1990년 4월 부산으로 발령받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권을 산 것은 일시 거주를 위한 전세가 아니라 웃돈까지 주고 매매했다는 것으로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법 어긴 사람이 대법관 자격 있나?

이미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인사청문회 특위에 "1988년 7월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입주 무렵인 1990년 4월 부산으로 발령받으면서 웃돈을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다"며 "2년 거주 후 2년 전세를 주다 4년 만에 시세차익 900만 원을 남겼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은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1988년 7월 20일에 매입한 것으로 나오므로 1990년에 매입했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등기부상 매매기록을 바탕으로 "적어도 분양시점에는 분양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했지만 입주 당시 시세는 2억1천만 원 정도였다"며 "검사의 위치에서 특혜분양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의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친재벌적이고 친대기업적 성향을 보였던 검사,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검사, 웃돈을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검사, 이러한 검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명정대한 것이냐"라며 "(대법원) 제청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김병화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의지를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재검증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지난 5일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근무지인 울산과 부산에 거주했음에도 주소를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정의 구현, 공정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게 큰 문제"라며 "특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검증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은 대법원의 위상에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는 김병화 후보자를 비롯해 고영한(57, 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55, 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 13기, 법원도서관장) 후보자로 오는 10일부터 4일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