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몰래협정은 김태효·외교부 공동책임"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국민 모르게 추진한 일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책임이고, 비공개로 추진한 이유가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외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김태효 기획관)과 외교통상부는 6월 내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처리를 끝내기로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협정안이 원래 지난달 21일 차관회의에 상정됐어야 했는데, 일본에서 최종문안을 21일에 회신했고, 법제처 문안심의도 22일에 끝나 차관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6월 내에 협정체결을 마무리 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남소연

이명박 대통령도 협정의 대략적인 추진일정만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국무회의 즉석안건 상정 등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1차관에게 즉석안건 상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고, 총리실에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 비공개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 있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의 문안 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 게 아니라 일본과 설득하고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고수하면서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통령의 책임을 실무자에 떠넘긴 국민기만 조사결과"

그러나 단순히 '6월 내 처리'라는 정부 내 방침을 지키기 위해 차관회의 생략, 국무회의 긴급 안건 상정, 국무회의 결과 비공개 등 무리수를 동원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6월 내 처리' 방침은 정부 내의 '처리 목표 시한'에 불과하고, 6월에 처리하나 7월에 처리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협정체결 경과에 대한 부실보고가 단순히 실무자 선의 일이었다는 조사결과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 협정 추진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외교통상부·국방부장관 문책을 요구해온 야당은 이번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기만 파렴치 보고서"라고 정의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김태효 기획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하라는 대로 한 허수아비였다는 말이냐"며 "협정에 가서명하고 두 달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핵무장 가능성, 집단 자위권 검토 등 착착 군사재무장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했던 정부 내부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몰래협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반일감정 부추기기라고 매도했는데, 새누리당은 언제 이 협정이 국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지도 진상조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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