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앞에서 "박정희가...", 돌직구 던진 안철수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결의대회에 참석,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쳐다보고 있다. ⓒ 유성호

새누리당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이 대회사를 위해 올라오자 곳곳에서 고성이 터졌다. 초청된 대선후보들이 도착할 때까지 대회사를 미루기로 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만 온 상황에서 대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였다.

"기다려"란 구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김 의장에게 "야, 인마"란 막말도 쏟아졌다. 김 의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박근혜 후보님, 무소속 안철수 후보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참석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 의장이 대회사 중 박 후보를 일으켜 세우며 "다행히 세 대선후보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해주셨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박 후보께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박근혜 연호와 거센 항의가 뒤섞이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안 후보는 김 의장의 대회사 직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태희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연호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안내하자 곧장 항의가 잇따랐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서의 일이었다. 행사 취지와 관계없이 후보 간 '기싸움'이 먼저 벌어진 셈이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3800여 명 가량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방의원들은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의회 이양 ▲ 광역의원 입법보좌 인력 지원 ▲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 기초지방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 의정비 책정제도 변경 ▲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총 7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두 후보는 흔쾌히 이들의 요구 상당수를 약속했다. 후보의 약속이 나올 때마다 지방의원들은 박수갈채와 환호로 응답했다.

약속 강조한 박근혜 "이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 밝혀"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참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후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가 비전을 선도하면서 각 지방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제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치쇄신 공약으로 밝힌,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도 다시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의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여러분이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을 재천명하자, 지방의원 사이에서는 "박근혜 파이팅", "옳소"란 일성이 터졌다.

박 후보는 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지역 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모두 정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치 쇄신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여러분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돌직구' 던진 안철수 "유신헌법, 지방의회 구성 안 한다고 돼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결의대회에 참석하며 참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방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바로 앞에 앉아있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각'이 새파랗게 서 있었다.

안 후보는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지방자치를 공약으로 삼았는데 중앙에 집중된 행정과 세금을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 비대화 해소를 위한 행정기구 분산을 내걸었다, 지금 봐도 놀라운 내용이다"면서 "그러나 1년 후 유신개헌이 단행됐고 당시 유신헌법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건 지방의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유신정권이) 지방의회를 안 하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민의 민의를 모은 지방의회가 지역공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막을까 두려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면전에서 그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내든 셈이었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옳소"란 소리와 함께 안철수 연호가 터져 나왔다.

안 후보는 이어, "5공화국이든, 6공화국이든 권력을 쥔 이들이 지방자치를 안 하려고 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치구 의회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하려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자치구 의회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야말로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적임자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자고 가장 처음 제안했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기 때문이다"며 "저는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재정 확충 ▲ 지방의회 전문직 확보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 합리적 수준의 의정비 지원 등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요구조건도 수용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이러면 100% 수용하는 것 아니냐"며 반색할 정도였다.

안 후보는 이어 "모든 국민이 참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가 시민을 위한 명예로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선출직에 있어 후배이다, 주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많이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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