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의 3배인 자사고는 있다? 없다?

등록 2012.12.17 01:17

수정 2012.12.17 11:22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마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에 앞서 사전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등록금이) 대학등록금 3배에 달하는 자율형 사립고 있다는 걸 아시는가? 고교 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고교 입시가 사실상 부활했다."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

문재인 후보는 16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히며 "대학등록금 3배에 달하는 자사고가 있다"고 말했다(동영사 2분 30초).

하지만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대학의 3배'라고 말하긴 어렵다.

<서울경제신문>의 7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서울지역 일반고의 연간 등록금은 145만 원이었다. 자사고의 등록금은 420만 원으로, 일반고의 2.89배에 달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사고 '하나고'의 경우 435만 원이었다. 사립특목고 등록금은 492만 원으로 더 비쌌다.

'반값등록금'의 상징인 서울시립대학교와 비교해봐도 '자사고가 대학 등록금의 3배'라고 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시립대 2012년 평균 등록금은 238만9700원이다. 가장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204만4000원과 하나고 등록금을 비교해도, 하나고의 등록금은 서울시립대의 두 배를 조금 웃도는 수치다.

다만 등록금에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다른 비용까지 따지면 금액은 대폭 올라간다. <서울경제>의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사고의 2011년 연간 공교육비는 613만 원이다. 이는 등록금 420만 원에 수익자부담경비 159만 원,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친 액수다. 하나고의 경우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339만 원이었다.

지난해 <시사저널>이 2009학년도 교비 회계세입 결산서와 2010학년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납부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었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다. 하지만 이 역시 등록금(316만 5000원)에 학교운영지원비(68만 3000원)와 수익자부담경비(1380만 8000원)을 합한 금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