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지전' 때도 미군 초기 개입한다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

등록 2013.03.24 20:09수정 2013.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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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식 3월 22일(금) 오전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 연합사령관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하였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식 3월 22일(금) 오전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 연합사령관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하였다. ⓒ 합동참보본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 사격 등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발효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공동계획에 서명해 앞으로 북한의 도발시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 계획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합참 엄효식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계획"이라며 "이 계획의 완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계획에는 북한 도발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엄 실장은 전했다.

이번 계획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NLL 인근의 도발은 물론 특수부대 침투, 생화학 테러,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타격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명을 마친 후 "공동계획의 완성으로 북한 도발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대폭 강화됐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도 "공동계획의 완성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양국은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효된 공동계획에서는 북한의 도발시 "양국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에 따라 전면전이 아닌 국지도발 시에도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방안은 합참 작전본부와 한미연합사 정보작전부가 협의하게 된다.


국지도발시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지도발 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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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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