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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중점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실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다고 보는지, 앞으로 더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점 법안들이 몇 가지는 빠졌지만 (입법이) 됐다"며 "한꺼번에 그렇게 됐으면 법질서 속에서 서로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고, 그게 실현되는 나라가 되는 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가치"라며 "거기에 충실하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고 또 하다가 흐지부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투자가 더 활성화 되도록 힘을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정부 투자 활성화 되도록 힘 기울일 것"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6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애초 안보다 대폭 후퇴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안들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됐고 이제는 투자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여야가 논의 중이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진 중이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재벌들의 입장을 대폭 받아들이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하고, 기업이 내부 거래의 목적으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주장할 경우 합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대폭 후퇴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많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벌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형이 확정된 뒤에는 대통령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제는 법도 어지간히 통과됐고 인프라도 깔았다"며 "기초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실효성 의심되는데... "발목 잡는 건 정부도 아니야"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중산층 70%,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민간 경제인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고 이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꿈"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또 창업 하는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정부의 일이지 자꾸 발목 잡는 것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지원하고 힘이 돼 드리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정부의 경제팀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도 내놨고 추경도 했지만 그렇게 돈을 팍팍 풀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지않느냐"며 "돈을 풀어서 하게 되면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는 느낌은 있겠지만,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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