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보다 중선거구 확대해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주최로 10일 오후 국채보상기념관에서 열린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 모습. ⓒ 조정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풀뿌리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을까? 오히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이 심한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생활정치가 실종된 지 이미 오래라는 비판마저 있다.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여성단체가 나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고민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0일 오후 국채보상기념관에서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를 갖고 대구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고명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소장, 남명선 대구여성광장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중선거제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김은희 대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풀뿌리 민주주의'를 등치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그동안 중앙정치의 핵심의제가 되지 못했던 지방선거제도가 논의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기초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비례성이 높고 사표를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당선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또한 소선거구제에 비해 이념정당이나 소수정당, 신생정당 및 무소속의 의회 진입이 쉬워질 수 있고 특히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선거구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선거구를 제안했지만 39개만 확정됐고 2010년에는 더욱 줄어 24개만 남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방선거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제도의 확대와 선출직 여성할당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기초의원 남녀동반선출제와 당선보장을 담보하는 당선보장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태일 교수는 대구경북의 관점에서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가운데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까지는 여성들의 주체적 힘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기초자치선거를 통해 생활정치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개방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 좋은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생활정치에 진출하느냐 아니면 지역 토호들이 차지하느냐인데 이것은 여성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천제도 폐지냐 유지냐의 문제가 답이 아니라 선거구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대구에서 11명의 여성 기초의원이 당선됐는데 1인선거구였다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선거구제의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주최로 10일 오후 열린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에서는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중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확장, 정당공천 폐지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명숙 소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방해 요인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중심의 정당문화, 가사와 육아 등 여성의 부담을 사회적 요인으로 들고 여성할당제 도입을 반대하는 남성들의 경쟁에 대한 거부감을 제도적 요인으로 들었다.

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비율 증가, 전략공천제도와 여성의 참여 기회 확대를 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보궐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 환수, 문제인사를 공천한 정당의 무공천, 진성당원제 도입에 의한 후보자 선출을 들었다.

남명선 대표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는 가장 효율적인 대의민주주의이고 다양한 세력의 목소리가 지방자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정 비율의 여성할당을 의무화하거나 할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공천제도의 개혁과 지역 당조직의 민주적 운영, 정당민주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창용 대표는 풀뿌리 영역에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정치를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채장수 교수는 지방자치 개혁의 논의에서 정당공천제 찬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투명화, 정당의 대표성 강화, 선거구제의 개혁 등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성단체연합은 오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지방선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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