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국민행동' 창립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는 임종한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정현화 '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옥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안위원장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창립하였다.

창립총회의 모습 운영규정의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위한 창립총회가 이루어졌다. — ▲**창립총회의 모습**운영규정의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위한 창립총회가 이루어졌다.김광철

사업 계획을 설명 단체 창립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참여단체들이 나서서 발표를 하였다. — ▲**사업 계획을 설명**단체 창립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참여단체들이 나서서 발표를 하였다.김광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노동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9개 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 단체로서 회원은 단체나 개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단체를 창립하는 목적은 '제품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 과정까지의 유해물질을 찾아내어 감시하여 생산자(노동자)와 소비자, 아이와 어른 모두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이 단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1) 발암(유해)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사업 2) 발암(유해)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실천사업 3) 어린이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강좌 및 교육사업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립총회 및 화평법 토론회 참석자들 창립총회가 있고 나서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안 토론이 있었다. — ▲**창립총회 및 화평법 토론회 참석자들**창립총회가 있고 나서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안 토론이 있었다.김광철

공동대표로 선출된 5인의 창립선언문 낭독 환경정의 임종한 집행위원장 등 5인의 참여단체들을 대표하여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공동대표로 선출된 5인의 창립선언문 낭독**환경정의 임종한 집행위원장 등 5인의 참여단체들을 대표하여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김광철

이 단체는 2011년 7월 12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2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창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안심 마트 만들기', '가정용 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 'PVC없는 학교 만들기', '안심 산단 만들기', '발암물질목록 2.0 제정' 등의 사업을 참여단체들이 분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그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화평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는 황인목 환경부 사무관, 정남순 변호사 등 2013년 5월에 제정이 되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있는 화평법에 대한 내용 설명과 유럽연합의 리치와의 비교 등의 발제를 하고 있다. — ▲**화평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는 황인목 환경부 사무관, 정남순 변호사 등**2013년 5월에 제정이 되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있는 화평법에 대한 내용 설명과 유럽연합의 리치와의 비교 등의 발제를 하고 있다.김광철

창립식을 마치고 나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법은 2013년 5월 제정이 되고 201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대한 배경과 내용 등을 환경부 황인목 사무관이 발제를 했고, 정남순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리치와 비교 분석,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실장은 시령령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발제가 있었다.

이 법은 2011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2012년의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 등으로 여러 명의 인명 피해를 입는 과정을 통하여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인 화화물질 관리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정이 되었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심했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고, 국제적 흐름으로 보아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달'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데에 산업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화평법 토론의 심상정의원실 박항주 보좌관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밝히고 있는 박항주 보좌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촛점을 맞추고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 ▲**화평법 토론의 심상정의원실 박항주 보좌관**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밝히고 있는 박항주 보좌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촛점을 맞추고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김광철

토론 과정에서 이 법은 유럽연합의 리치에 비하여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소량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심상정 의원실의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보좌관은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안전이 경쟁력이다'라는 원칙에서 노동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구체화,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의 구체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만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EU전체에는 10만여 종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청'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무 관청의 설립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가지 여건이 덜 성숙되어 있다고 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