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임명동의안... 사상초유의 여당 단독 처리

등록 2015.05.06 18:05

수정 2015.05.06 18:47

[기사보강 : 6일 오후 6시 40분]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 처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 처리**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남소연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석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151명, 반대 6명, 무효 1명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째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 돼 여당의 단독표결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7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조계와 일부 현직판사들도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도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회 앞에서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창원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판사들의 여론수렴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그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도 "법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라며 비판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후보자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 책무를 다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라며 "직권상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 최후의 양심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박 후보자가 내리는 판결은 물론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불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부적격자 대법관을 임명해 임기 6년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이 대법관의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사건을 담당하고도 축소 은폐·의혹을 받는 사람을 왜 임명해야 하느냐.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임명동의 직권상정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너무나 깨끗했다"라며 "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국민도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몹시 피로해 있고 지쳐 있다. 오늘 표결 처리를 해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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