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국회 탓'할 자격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면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남소연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면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쟁점법안을 야당 탓에 처리 못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여당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최상의 합의였다'고 한 위안부 합의나, '사명'이라고 평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 "집필진 공개부터 하라"라고 질타했다.

"절충안 제시하는 건 야당, 법안처리 발목 잡는 건 정부·여당"

우선, 문 대표는 노동 5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계류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야당 탓'을 적극 반박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는데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표는 또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라고 "이에 노사정 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선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즉, 자신들만의 요구안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태도가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다.

문 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타협안을 거부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 당초 61개 재벌집단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0대 재벌·대기업까지로 백 보 양보했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 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라며 "박 대통령 얘기대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약속 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 "지난 연말 릴레이 협상 끝에 여야는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을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나흘 만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면 우리 당은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고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단언했다.

"식물국회 아니라 식물여당, 청와대 눈치보느라 협상 한번 못해"

풀리지 않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책임 역시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 없다, 당론까지 바꿔가며 수정안과 재수정안, 재재수정안을 수없이 제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을 외쳤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라며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은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데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어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해왔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과 관련, "(현 국회는)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지금 이 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 결과"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 지켜달라"

그는 위안부 합의·국정교과서·누리과정 예산·북핵 등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거론됐던 현안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단,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며 "최종적, 불가역적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다는 협상의 내용을 어느 누가 동의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 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먼저 하시라"라며 "누가 집필하는지도 모르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변하지 않는 진실은 '대통령 간판공약'이라는 것"이라며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의 마지막 비판은 박 대통령이 "국민이 나서달라"라며 심판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문 대표는 "국민들께 정치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내주 중 별도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및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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