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직원 서명부 조작 가담, 홍준표 관련 없다고?

경찰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홍준표 지사와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이 '꼬리 자르기'라 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조작 불법서명, 홍준표 지사의 연관성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결론적으로 몸통은 빠졌다. 도민들은 이 사건의 몸통이 홍 지사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 경찰은 홍 지사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사건이 터진 뒤에 늑장수사를 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한마디로 말해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말했다.

▲ 경찰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 결과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와 경남교육감주민소환불법허위조작서명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홍준표 지사의 연관성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성효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했던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19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비서실 등 다른 공무원 3명도 연루되었다"며 "이는 상급자의 지시 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하고,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도민들이 뽑은 교육감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환하려고 한 것은 3·15 이후 최대 부정선거다.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독립기능을 가진 기구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우선 다루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 연관성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홍준표 지사의 개입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맞불로 홍준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경남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며 "하지만 홍준표의 지시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권범 전 국장이 유출한 개인주소가 담긴 19만여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리고 박권범 전 국장을 구속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찰 수사결과는 불법서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도민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경찰의 수사가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그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서명에 관련된 도청 공무원이 4명이고, 더구나 이 중 박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라며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복지보건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의 턱밑에서 벌어진 일에 홍 지사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허위서명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고, 홍 지사의 개입 여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도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꼬리자르기"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홍준표 소환조사 없는 교육감소환 허위서명 사건은 꼬리 자르기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이 사건의 몸통이 구속된 3명이라고 어느 도민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위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 없이 저런 엄청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조직적 범죄행위다. 관련자 대부분이 홍준표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홍준표 도지사 소환조사 없는 허위서명 수사결과는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축소 은폐된 사건이 묻힐 수 없다. 20대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까지 도입해서 이번사건의 몸통을 파헤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공직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홍준표 지사는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권고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희생을 막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촉구했다.

비서실 직원 2명 등 경남도청 공무원 4명 연루

이날 창원서부경찰서는 5개월간 벌여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3명을 구속시켰고, 경남도청 공무원과 홍 지사의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관계자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김해와 진해에 있는 병원 3곳과 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박치근 전 대표이사한테 전달해서 허위서명에 사용했던 것이다.

이 범행에 가담한 경남도청 공무원은 총 4명으로, 박권범 전 국장과 진아무개 사무관, 그리고 비서실 2명은 박재기 전 사장과 개인 친분으로 허위서명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 결과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한 가운데,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와 경남교육감주민소환불법허위조작서명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홍준표 지사의 연관성 등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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