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업무종료 1시간 전에 해고당한 국립대전현충원의 6명의 청소노동자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충남지노위)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지부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대전현충원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대전현충원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병준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은, 국립대전현충원이 2000년부터 용역을 통해 청소 및 시설유지를 해왔고, 십 수 년 고용승계와 함께 근로조건을 유지해 왔으므로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해준 판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현충원 하청업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자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60세'의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청소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2.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상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해마다 계속되어온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판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충남지노위의 판정을 주문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 감독의 부재를 보여준 대전 국립현충원은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용역회사의 불법을 막고, 실질적 노동의 주체인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포함하여 노동 및 임금조건에 대한 안정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대전지역 일반지부 지부장)은 "십수 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이 1년짜리 용역업체에 의해 해고당하는 일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남지노위의 판결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 요구가 적법하고 본 것이다. 이제 매년 계속되는 용역업체의 부당해고에 종지부를 내려야 한다"며 연말연시에 반복되고 있는 하청업체에 의한 부당해고를 지적했다.
이어서 발언한 이상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도 "이번 국립대전현충원 부당해고는 하청업체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일 뿐 아니라, 원청도 함께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집단해고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국립대전현충원을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이 아닌 탄압과 해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이제 끝나야 한다.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누려왔던 박근혜가 파면되었듯이 잘못된 노사관계 또한 파면되어야 한다"며 현충원이 하청업체를 통한 노조 탄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모두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부정한 권력자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 파면당했듯이 당신들도 잘못된 권력을 누리려 한다면 언제든 파면당할 수 있다.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의 정의"라며 부당해고를 자행한 원청과 하청업체를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발생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느 때든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 촛불의 요구 중 하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며 촛불 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강조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부당 해고당한 청소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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