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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교육자치협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8년 이상 으르렁대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협치'(협동정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육자치협)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난상토론 통해 '학교자율화'를 '학교민주주의'로
28일 오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 느티나무도서관에서 교육자치협을 발족시켰다. 이 기구는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민주주의 실현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 '협치' 기구다.
교육자치협 의장은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기구에는 5개 시·도교육감, 민간위원 7명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한다.
이날 오후 3시 첫 회의가 시작됐다. 도서관 앞쪽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펼침막 앞에 앉은 김 장관은 "오늘은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하나의 목소리 내기 위해 처음 모인 가슴 설레는 자리"라면서 "교육부는 자발적인 선생님 참여로 교육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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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삼각산고 학생들이 교육자치협 모습을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다. ⓒ 윤근혁
이날 교육자치협은 당초 예정된 회의시간 1시간을 40분가량 넘겨가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그런 뒤 이 기구의 목적으로 제안된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란 내용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로 바꿨다. '자치와 자율화'를 포괄하는 개념인 '민주주의'로 바꾼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감협과 공동 정책연구를 벌인 뒤 교육자치협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쯤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추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관 쌈짓돈 줄여 교육청으로, 줄 세우기 교육청 평가도 축소"
이날 교육자치협은 교육부가 제안한 ▲장관 특별교부금 축소 ▲학교 행정부담 경감 ▲시도교육청 평가 축소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관과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리던 특별교부금을 전체 예산 대비 4%에서 3%로 줄인다. 남는 돈은 시도교육청으로 돌려 자율로 쓰도록 맡긴다.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교육계획 수립 이전인 매해 11월말까지 각종 지침과 계획을 안내하기로 했다. 수량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도 줄인다. 교장 인사발령은 2월로 앞당기고, 학년도 개시일을 3월 1일이 아닌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도록 열어둘 예정이다.
줄 세우기와 '지원금 차별' 논란을 빚은 시도교육청 평가도 축소한다. 대신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교원성과급 폐지해 달라" 건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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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행사장 밖에서 본 교육자치협. ⓒ 윤근혁
이날 회의를 참관한 문지연 삼각산고 교무부장은 발언권을 얻어 "아직도 교육청은 전화친절도 검사를 할 정도로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말단 행정기관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교원성과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부장은 "교원성과급이 빨리 폐지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 앞서 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혁신학교인 삼각산고의 학교협동조합 '먹고 가게'와 햇빛발전소, 1인1프로젝트 탐구 수업 등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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