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묻자 "다주택자 조세 부담 고려해야"

등록 2017.12.27 18:39

수정 2017.12.27 18:3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 조세 부담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간 균형, 파급 효과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묻자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안했다, 너무 앞서간 질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보유세 개편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간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조합,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을 밝혔다.

김 부총리가 조세 부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수 비중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보유세 개편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는 또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얘기한 3가지(다주택자 보유세, 거래세와 보유세 균형, 효과) 이상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도 중요하다"며 "내년에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재정특위가 협의해서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1.7%로 전망했다, 금년에 우리 전망은 1.9%인데 내년도에 1.7%"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예측을 1.7%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에 집중 투자하고, 규제 개혁, 혁신 웜펀드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최종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많은 부분들이 기여해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쪽에 같이 기여할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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