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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오후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를 7개로 늘리는 기존 획정안 대신 이를 2인 선거구 14개로 나눈다는 내용이다. ⓒ 정민규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늘린 선거구획정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대폭 수정됐다. 수정안은 16일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확정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7개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14개로 나누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만들어낸 획정안은 결국 다수당인 한국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까지 가는 과정 끝에 전체 8명 중 7명인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획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상임위에서는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입에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쏟아졌다. 7개 신설로 올라온 선거구획정안이 쟁점이었다. 한국당 소속인 이상갑 위원장까지 나서 획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4인 선거구의 경우 지역과 인구 범위가 커져 대표성이 옅어진다는 우려였다. 이 위원장은 "원도심과 1인 가구, 기업이 많은 데는 민원 수요가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인구수만 갖고 행정 편의성을 강조한다면 인구 많은 데로 다 이사 갈 것"이라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 의문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획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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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정의당과 녹색당 등 피켓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4인 선거구를 7개로 늘리는 기존 획정안 대신 이를 2인 선거구 14개로 나눈다는 내용이다. ⓒ 정민규
본회의 앞두고 획정안 원안 통과 촉구 집회 예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황대선 시의원은 "중대선거구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서 "후보 경쟁에 계파 정치의 부작용이 있고, 농촌 인구 감소로 기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홍 시의원은 "(4인 선거구) 7개 증가가 100%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안에 힘을 보탰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통과가 지연되며 시의회로 늦게 넘어온 획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수정의 필요성으로 들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전진영 의원은 "지방자치를 함에서는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획정안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거고 원안 통과하는 게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펼쳤지만 한국당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획정안의 원안 통과가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시민단체에서는 분노를 표시했다.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대표는 "겨우 7개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한국당의 밥그릇 찾아 먹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오늘 또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슬픈 현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은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부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획정안 원안 통과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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