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

등록 2018.05.22 16:11

수정 2018.05.22 16:11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국회 진입 시위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국회 진입 시위**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희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서 정기 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노총은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1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오후 8시 즈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같은날 오전부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정을 저지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 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같은 확대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사실상 8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최저임금 범위에 대한 조정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노동계를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다"며 홍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노사정 회의 불참 입장을 통보했다. 그리고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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