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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포스트코로나 대비, 정책금융 1조원 늘리겠다"

하반기 금융 정책 방향 발표... "공매도 금지 효과 분석해 제도 개선"

등록 2020.06.11 16:17수정 2020.06.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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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4조3500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늘리겠습니다."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금융 부문 정책 계획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2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채널과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자금부족 기업 위해 1조원 추가 지원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P-CBO는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 채권을 한데 묶은 뒤 신용보강을 통해 우량등급으로 만든 증권을 말한다. 

그는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1조 원 이상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조 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방안도 소개했다. 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금융거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7~9월)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효과 분석 필요... 제도 개선하겠다"


또 당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 관련 규제와 관련해 완화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돈을 빌려 주식을 판 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인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가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전 세계 주가가 상승한 영향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는 9월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데 다시 규제를 환원하더라도 제도 개선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험 등 위기 때 나타난 취약 요인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2~3년 시계 아래 연도별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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