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시즌2 7회 방송은 2월 25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귀순 사건과 핵무기금지조약(TPNW) 관련 이슈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다뤘다.
▲ [평화로-7회 2] "'잠수복 월남', 경계 실패 질타로 끝?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 김윤상
지난 16일 발생한 귀순 사건에서 군의 초동 조치와 보고가 지연된 육군 22사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것에 김종대 교수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 이곳은 다른 부대와 같은 상황일 수도 없다. 근무 강도가 높고 이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며 현장의 문제를 강조했다. 정욱식 대표는 "고성은 금강산 관광의 통로였다. 이미 관광이 13년째 중단되었는데 남북관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장기적으로는 휴전선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군대는 훈련이 먼저다. 경계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학화 경계도 만능이 아니며 막상 그 상황에서는 식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6회 방송에서 언급했던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 소개했다. 정 대표는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문제다. 핵보유국은 괜찮으나 비보유국들에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 국제사회 단체들이 핵무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조약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약에 9개 핵보유국과 미국의 동맹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 대표는 "유엔의 공식적 승인으로 핵무기 자체가 금기시 되는 것이다. 핵무기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강화되므로 이 조약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 [평화로 집중탐구] 북한은 왜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할까? ⓒ 김윤상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역사부터 90년대 북핵문제와 얽힌 악연에 대해 정 대표는 "1991년 말 노태우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가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그때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북한의 IAEA 협정 가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년 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연합훈련은 재개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 이후로 사실은 미국의 군축이 진행되면서 실병 기동 보다는 첨단화가 되었다. '팀 스피릿'은 소멸하고 대체하는 연합훈련이 오늘까지 이어졌다.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되고 반면 지휘소 훈련은 확대되었다"고 언급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이다. 위기 재발을 관리하고 외교에 방점을 둔다면 군사훈련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싱가포르 회담의 불완전한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정착을 논의할 시점에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그런 불완전한 평화도 깨지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군사 보다는 외교 논리에서 봐야 한다. 대규모 연합훈련은 취소하되 필요에 따라 소규모 훈련은 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 평화로 Season 2 Episode 7 - '잠수복 월남, 미얀마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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