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추진근거 있어 허베이조합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

허베이조합에 손 내민 가세로 군수 가세로 군수가 지난 1일 열린 '민선7기 4년차' 맞이 기자회견에서 허베이조합을 향해 태안3대대 토지매입비와 관련해 기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허베이조합에 손 내민 가세로 군수**가세로 군수가 지난 1일 열린 '민선7기 4년차' 맞이 기자회견에서 허베이조합을 향해 태안3대대 토지매입비와 관련해 기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김동이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지난 7월 1일 '민선7기 4차년도 맞이 군정브리핑'에서 태안군의 중심부인 태안읍에 위치한 32사단 예하 태안3대대 부지매입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정식 요청이 없었다"는 허베이조합의 반응 이후 태안군이 허베이조합에 공문서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가세로 군수 "허베이조합에 '태안3대대 토지반환' 기금지원 제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측도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부로 군으로부터 태안3대대 토지매입과 관련해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의회도 임시회기 중 공식 질문을 통해 허베이조합 기금을 태안3대대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태안군 집행부에 확인했다.

태안군의회가 지난 19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기 중인 지난 20일 열린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전재옥 의원은 태안3대대 토지매입과 관련해 명강식 담당관에게 허베이조합에 문서로 정식 협조요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태안3대대가 이전할 경우 3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400여억 원의 재원이 든다는데 군의 열악한 재정상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가세로) 군수가 민선7기 4차년도 기자회견 중에 허베이조합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군에서 사전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허베이조합에 문서로 요청하는 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현재 국방부 소유인 태안3대대는 부대가 이전할 경우 부대가 위치한 태안읍 평천리 일원 26필지 99,034㎡, 약 3만평에 이르는 부지의 토지매입비 400여 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군비로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방부 토지 되찾기 나선 태안군 태안군이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된 안흥진성이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 부지와 태안읍의 팽창을 막고 있는 32사단 태안3대대 부지 등 국방부 소유 토지를 태안군민에게 되돌려달라는 범군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가의 태안3대대 부지 토입매입비를 1503억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허베이조합 기금으로 써 달라는 정치권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 ▲**국방부 토지 되찾기 나선 태안군**태안군이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된 안흥진성이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 부지와 태안읍의 팽창을 막고 있는 32사단 태안3대대 부지 등 국방부 소유 토지를 태안군민에게 되돌려달라는 범군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가의 태안3대대 부지 토입매입비를 1503억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허베이조합 기금으로 써 달라는 정치권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태안군 제공

이에 명 담당관은 "군수께서도 (허베이조합의 정관에) 공익사업 추진근거가 있어 요청한 것이고, 군정발전위원회에서도 회자된 얘기여서 공문으로 허베이조합에 정식 요청했다"면서 "군민들의 의견도 전하면서 허베이조합과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명 담당관이 꺼낸 허베이조합의 공익사업 추진근거는 허베이조합 정관에 명시된 주사업으로 풀이된다.

허베이조합 정관상 주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지역의 어장환경복원사업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사업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군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가능하다고 허베이조합 정관에 명시돼 있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서 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명 담당관도 "기금이 쓰여 진다면 금상첨화"라며 맞받았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태안군으로부터 태안3대대 토지매입과 관련해 정식 공문을 접수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허베이조합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안3대대 토지매입에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전 의원에 앞서 발언에 나선 김기두 의원도 40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태안3대대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태안군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임야도 포함돼 있는데 투트랙으로 임야는 군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고도 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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