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학교급식, 생산자 참여 유통체계 필요"

등록 2021.08.30 16:06

수정 2021.08.30 16:06

충남 예산지역에서 공공급식을 위한 농민 중심 중간조직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공급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통과 작부체계 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데다가, 민간 유통업체의 경영상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웃한 홍성군 사례처럼 생산자들이 공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24일 군청 추사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푸드플랜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강선구 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또 생산자·전문가토론이 이어졌으며, 농민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냈다.

패널로 참석한 황선덕 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원은 "친환경농업은 관행농과 비교해 무척 힘든 데다 대부분 소규모농가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을 맺고 농민들로부터 급식자재를 구매하는 유통업체를 거쳐 지급되는 대금을 받으려면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다. 심지어는 지난 2월에 납품하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농가도 있다"며 "이웃한 홍성군 등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산자단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2주 안에 정산이 이뤄진다. 예산군도 하루빨리 이 같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농민들의 대금정산은 납품일 다음달 14~15일께 이뤄져 통상 40~50일 정도가 걸린다.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소분(상품화)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데, 업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농가들에게 제때 주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군내에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대량수매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이 업체가 유일해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공급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일영 농어업회의소 이사는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적자다. 지금처럼 일반 민간업체가 끼어있는 상태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안 나오니 농협도 맡아서 안 한다"며 "중간조직 역할은 농협이나 공무원이 못 한다. '푸드플랜'을 실현하려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군내 400여농가를 모두 참여시키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재단법인 등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공공급식 관련업무에 종사할 유통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화성시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 7개가 있어 급식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은 지역매장에 공급하는 등 체계가 갖춰져 있다. 종사자는 30명이며 한 해 매출이 300억원이다. 시가 지원하는 30억원과 수수료(매출액의 10%)를 더한 60억원을 투입해 이만큼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농가 수입도 상당하다"며 "푸드플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군청 농정유통과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푸드플랜에 대한 논의가 나온 지 올해로 4년째다. 지난 잘못을 거울삼아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은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유통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시책을 접목할 계획이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푸드플랜이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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