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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성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채택하는 등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출범식 연설에 이어 "후보로서 1차 선대위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들 개발이익을 나눠가지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을 100% 안 했냐'고 억지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반격할 기회다.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보수언론도, 부패한 정치세력도 이제는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거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어제부터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서, 일부 언론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실시하면) 민간공급을 막는다'고 180도 또 돌아섰다"며 "그건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등이) 분명히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제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첫 당부사항도 부동산...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해달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관한 생각도 여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회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소상공인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한도 증액 또는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 적극 추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발언에서 재난지원금이란 표현을 더 쓰진 않았지만 국가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며 "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높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상태가 됐다. '비정상'이라고 해서 뭐라 할 것 같은데 '비정상' 맞다"며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게 아니라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그 출발점이 이번 정기국회"라고 화답했다. 그는 "저희는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4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은 '왜 (공공 몫으로 개발이익을) 추가 확보 못했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논리로 이번 법안에 찬성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취재진에게 "재난지원금은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며 "후보 말씀이 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전에도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의 공적이전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을 더 위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당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설훈의 쓴소리 "여야 후보 차이 없어... 국민에게 잘 호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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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거듭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내며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 출범식에서도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로 공감 갔다"고 치켜세웠다. 또 "어제로써 외형적인 원팀은 잘 구성된 것 같다"며 "내실 있게 '드림원팀'을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내용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범위를 많이 넓혀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승리의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첨언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들도 대체로 '원팀'을 강조하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낙연캠프에서 활동했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첫째 날이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론적 얘기를 하겠다. 원론에 답이 있는데 흔히들 잊고 일상생활을 해서 원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설 위원장은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을까 생각해보니 진실한 대통령, 그 다음에 추진력,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같다"며 "완벽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군가 찾을 텐데, 지금 나온 (여야) 대통령 후보를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들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국민에게 잘 호소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것"이라며 "모두 다시 이 원론을 한 번 더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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