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게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중단한 결과라며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 물량이 계속 들어와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기획한 뉴타운 계획도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조를 답습해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와 같이 '26번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나. 과연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공급을 옥죄어온)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에서도 표 될만한 건 일단 다 얘기하잔 건데, 그게 그렇게 턴(turn, 방향전환)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국에서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계획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해서는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단 거다.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을 합해 130만호 정도 예상한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도 많이 정비해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꿔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