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첫 인상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43만원이 공제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는 90% 감면된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국가보훈처(황기철 처장. 이하 보훈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보훈정책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오전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우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보상금 및 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상금은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훈처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29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국가보훈처

이날 이남우 차장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의료‧복지 지원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2021년 현재 위탁병원은 518개소이다. 보훈처는 2022년 중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2만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2202년은 3개월분 지원)한다. 약제비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다.

또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이며,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이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안장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한다. 또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보훈문화 확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임시정부기념관은 내년 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구(舊) 묘역은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크즐오르다시에 홍범도 거리를 조성한다.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 증정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 25→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50→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건립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202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미군 및 카투사 전사자 43,769명의 명단이 각인된다.

이밖에도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 및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상수당,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 강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사망시 예우 강화, 국제보훈 교류협력 강화 등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도 정리해 발표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