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연합뉴스
김 청장의 서한문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 경기북부, 경기남부, 전남,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이 나왔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는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 회원 일동'이란 명의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렸다.
이들은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경찰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감찰권까지 행안부의 권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찰권한 견제가 아닌 경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라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 소속이었다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외청으로 분리, 독립된 지 31년 만에 또 다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거 회귀"라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은 경남경찰직장협의회(회장 권영환)가 지난 14일 폴넷에 입장을 올리며 시작됐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지역내 2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로 구성됐으며, 입장문은 '경남경찰 24개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 이름으로 게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독자적인 인식과 예산권을 가지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경찰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통제할 국가경찰위원회 신뢰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촉구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과거 회귀...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