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를 비롯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이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석철
"고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진한 예산에 대한 삭감은 민주주의 퇴행이다. 시의회의 울산교육청 예산삭감은 울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전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부모 교육경비부담 절감 등 울산의 교육복지를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 재선의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8일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뒤, 노 교육감이 추진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역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별세한 지 5일 후인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노 교육감 의지가 담긴 울산시교육청 내년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을 삭감했다(관련 기사 :
'노옥희 교육 예산' 삭감하는 울산시의회... "무서운 칼질").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과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등 32개 단체가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부활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 예산삭감은 민주주의 퇴행이며 울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시의회의 권한을 남용해 시민의 뜻을 반대하고 고인이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정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확립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일거에 되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예산 삭감, 고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
시민단체들은 이날 특히 "울산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예산삭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고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다름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이 담당해야 할 마땅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울산시의회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을 무위로 돌려세우기 위해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무리하게 삭감했다"며 "시의회가 갑작스럽게 운명하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교육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삭감안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서라도 교육감이 생전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재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시의회는 이조차 매몰차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200억 규모의 제주학생교육원 제주분원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사업들이 대거 감액됐다"며 "민주시민교육과의 대부분의 사업을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이 예산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삭감을 강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예산삭감을 위해 무리하게 정쟁화하려는 내용들은 이미 국제사회의 기본질서로서 인류가 약속한 최소한의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삭감된 울산교육청 예산 들여다보니... "명분없는 예산삭감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