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동훈, 론스타 사건 유리한 내용만 공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정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론스타 사건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ISDS) 판정문 최종 번역본을 22일 공개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고, 영어 원문만 공개하는 등 끝까지 론스타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면서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들었다"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뒤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은 공개했으나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고, 1월 말 최종번역본이 나왔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한다. (중략) 방대한 양과 전문적 내용이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읽어보시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관료들이 제멋대로 정보를 사용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판정문이 100%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웠다.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정부로 인해 4조7000억 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수의견'대로면 승소라더니... '또 다른 소수의견'도 존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취소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며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론스타의 세금관련 배상청구 기각 역시 이미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판정문에는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판단했고 이것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고 있다"고 했다. 또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거론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 또한 정부 잘못인 만큼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심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양당 대표 및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감사도 이뤄진 바 없다"며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론스타 사건 ISDS 판정문은 이 기사 첨부 파일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의원은 3월 2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13sim/2230238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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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론스타판정문한글번역본_심상정의원실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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