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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방부장관 탄핵' 공세를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고 "무리한 탄핵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방부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바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민주당이 국방부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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