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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발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금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오늘 총리께서는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생명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
이에 앞서 박 차관은 "먼저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놨다.
우선 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한 도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 등에 대해 부족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천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향해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편, 박민수 2차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 발언의 마무리 부분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일부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보다,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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