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혁신, 성장인가 규제인가"

▲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하고 조승래, 최형두,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윤종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디지털 양극화와 윤리적 문제 대두

AI(인공지능)와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혁신)기술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전례 없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AI는 동시에 최근 '딥페이크(AI를 이용한 가짜 영상 편집물)' 사건처럼 인간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양극화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글로벌 AI 법제 동향을 보면 미국은 AI 기술의 진흥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유럽은 규제와 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다. AI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잘 참고하고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민적 논의와 입법화가 필요하다.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하고 조승래, 최형두,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AI가 가져온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c에는 상상으로, 90년대 초에는 가전제품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했던 AI가 현재는 '누구라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AI의 일상화(일상생활, 산업현장, 정부행정)와 함께 국내 AI산업은 가파른 성장(최근 3년 매출액, 기업수, 인력이 30~40% 증가)을 보이고 AI경쟁력도 미, 중에 이어 글로벌 3위권에 속하게 됐다. 이 본부장은 "AI가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향후 26년까지 연간 300조 원의 경제효과와 GDP가 연간 1.8%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AI로 많은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 구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윤리적/법적 문제 증가, 기술 의존성 증가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pen AI의 ChatGPT를 필두로 다양한 생성형 AI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확산되고 발전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AI 기술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위험에 대한 과장을 경계하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은, AI 기술의 위험성과 제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생성형 AI 등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담은 'EU 인공지능법'이 2024년 3월 EU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미국은 2021년 1월 제정된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과 2023년 10월 AI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8가지 지도 원칙을 담은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총 9건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 주 내용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창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등이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고환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AI 기술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규제로 실질적인 위험을 통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법제화의 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AI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 AI의 위험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규제 준수 비용을 지나치게 높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AI 도입률은 약 28%로 OECD 국가 중 1위로 AI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 수준 및 경쟁력은 미국 등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AI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에 관한 적극적 법제도적 지원 방안과 우수 AI 인재 육성·유치·유출 방지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위원회'를 설치해 AI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AI 안전 보장을 위한 AI 안전 연구소 설치의 근거 법률로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한 AI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용재 매스프레소 대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 최보름 서울시립대 교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AI기술의 국경 부재와 선점 효과 극대화 환경에서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대응, 규제 강화 중심 EU와 자율 규제 중심 미국 사이의 균형적 규제 방안 도입, 미공개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AI 정책이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향해 수렴해가고 있다. 글로벌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한 AI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만큼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AI와 디지털전환의 잠재력은 최대한 활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모색할 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