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에 시민들 "독도 지우기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2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독도 강탈 시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윤석열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지우기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독도의날에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쳤다.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대표 황철하)가 2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독도 강탈 시도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독도의날은 199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던 날을 기념해 만들어졌고,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정순복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1945년 해방 이후 독도가 요즘처럼 안녕하지 못하고 불편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대통령도, 총리도, 외교부 장관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모든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부본부장은 "윤석열정권 임기가 반을 넘어 섰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재판소에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가 그 어떤 지X을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밝혔다.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였다가 수정하였는가 하면,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역, 박물관 등에서 각종 독도 조형물, 전시물들이 사라졌다가 빗발치는 비판속에서 일부 다시 설치되고 있다"라며 "독도방어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접속수역을 수시로 침범해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군홧발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이려 하나"

일본에 대해 이들은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하였고,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강점하고 있다'고 까지 기재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거짓 주장을 진실인 양 주입하는 데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들은 "영토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도 관련 교육, 홍보, 훈련 등을 대폭 축소하는 '독도 지우기'에 매진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과 군사 관련해, 이들은 "주권의 핵심인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미일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일본자위대의 함대가 욱일기를 달고 우리의 영해에 들어오기도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더해 윤석열정권은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고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겨누는 총 끝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은 이들은 "그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의 강력한 저항과 북중러 군사동맹을 불러올 것이며 더 강력한 군사 대결을 가져와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우리는 군사기밀을 내어주고, 영토주권을 내어주고, 역사정의를 내어주면서 일본의 군화발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한반도를 국제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패권적인 동맹 구축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