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성매매 스팸 신고 996만 건... 작년부터 급증·5년 전보다 19배↑

등록 2024.10.29 14:01

수정 2024.10.29 18:27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김남희 의원실 제공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996만75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978만1355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5년 전인 2019년 51만4254건 대비 약 19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스팸문자 신고 집계가 9월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전체 신고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실은 29일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 건수가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며,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6506건이다.

김 의원실은 "이 통계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든 스팸 신고 건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 성인 스팸문자 신고 관련 처분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발표된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와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2023년까지 성매매·성인광고·음란물 등 성인 스팸 발송 업체 32개를 수사의뢰하고 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올해 성인 스팸 발송업체 13곳을 점검하겠다고 목표치를 밝표했다. 경찰청도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해외 서버에서 URL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심의하고 시정요구를 내린다"며 "성인 스팸문자에 텔레그램, 라인 등 링크가 연결되는 만큼 방심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정보 심의 3만5945건, 시정요구 3만5545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성인 스팸문자'에 대해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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