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자유기업원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대기업과 전경련이 출자했고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 민병균 원장이 e메일을 하나 보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장은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과 합세해 한국 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이라고 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장은 그 예로 신문고시와 소액주주운동을 들고 있는데요. 대한매일이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런 주장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문고시와 소액주주운동이 체제변혁의 예라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신문고시는 전형적인 '죄인의 딜레머'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고 소액주주운동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그것도 미국형 운동입니다. 바야흐로 우익의 '색깔 공세'가 본격화할 모양입니다.
댁의 회사는 퇴직금 주나요?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570여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체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 이들 노동자조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미적립현황 통계는 없지만 학자들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체의 8-16%만 적립하고, 나머지 8-90%는 회계장부에만 기입하고 있어서 도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98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퇴직자의 39.5%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채권우선 변제조항은 이미 97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퇴직보험, 퇴직신탁, 중간 정산제 등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기업들은 간접비용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퇴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불이익 분담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방치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신문이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수돗물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수돗물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소아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상종 교수는 6일 "1997년 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 등 3개 대도시지역 11곳에서 23차례에 걸쳐 수돗물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소아마비 백신에서 발견되는 폴리오바이러스가 서울과 부산에서 9차례나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이환종 교수는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가 "백신용이지만 인체 내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자연상태의 독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통한 소아마비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서 앞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사회면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보기
여야의원, 월세 상한제 추진
민주당의 김근태, 이재정, 심재권 의원, 한나라당의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의원등 21명은 월세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전에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세 자금 대출 시중 금리의 1.5배 정도를 월세 상한선으로 보고 있고, 시민단체 쪽은 전세자금 대출 시중금리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재판 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조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해 왔다"
미국무부의 바우처 대변인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남북 제2차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대변인, 그리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건설적인 일로 북미간 대화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무역적자 28억 달러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수입액의 7%에 불과해 지난해 기술무역적자만 28억 달러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99년 한국의 기술 수출은 1억 9330만 달러인 반면 기술 수입은 26억 8580만 달러여서 25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의 경우 13억 1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수출이 느는 만큼 로열티로 나가는 돈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뛰어난 기술이 업계의 기술표준으로 자리잡아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술표준은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통해 성립됩니다. 예컨대 인텔-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그런 경우입니다.
소비자들은 한번 익숙해진 O/S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윈도우즈는 불어나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위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눈덩이효과라고 합니다.
디지털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강화되는데, 학술적으로 말하면 기술의 소비 외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글치면 1천만원"(?) 3여 지도부 거액 내기골프 의혹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의 초청으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민주당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 민국당 김윤환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골프회동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권노갑 최고위원은 김상현 민국당 최고위원이 싱글을 칠 경우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안동선 최고위원은 김위원이 89타 이내로 치면 50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이면 100만원을 받는 내기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말썽을 빚자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수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 5공이냐'는 비판을 받는 정치인들이 모여 몇백만원이 우습게 보이는 '농담'(?)을 했다는 것 조차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 가운데 9.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노인끼리만 사는 경우에는 31%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 가운데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계보조금 등 공적제도로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9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제도 혜택을 보장 받는 비율은 23.1%,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8.2%에 불과합니다.
석재은 책임연구원은 "IMF위기 이후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노인들은 이제 가족들의 지원을 바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면서 "노인복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GM, 대우차 선별 인수 가능성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GM이 현재 '대우차 인수 제안서'를 작성, 제휴선인 피아트 측과 최종 협의를 마친 뒤 GM이사회의 검증을 거쳐 우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GM은 현재 대우자판과 군산 자동차 공장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곧 '자산인수방식'에 의한 선별 인수를 의미하며 부평공장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분할 매각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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