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부총리, 재벌규제 완화 시사
진념부총리는 4일 "IMF위기 당시 만들어졌던 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건설, 종합상사, 항공, 해운 등 4개 업종에 대해 부채비율 200%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재계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종합상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생겨나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유예해 주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진념 부총리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5+3' 기업개혁 원칙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30대 기업집단제도와 총액 출자제한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런 방침을 흘리는 것은 여론을 떠본 뒤 곧 규제완화에 들어가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과연 얼마나 '원칙'을 지킬지 우려됩니다.
한편 세계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4월 한달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 수는 18개사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예비역 육군소장 소환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박원사 도피 방조 혐의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김아무개 예비역 육군소장을 소환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아무개 준위가 1998년 5월 26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원사를 만났고 이를 5월 27일 김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준위 외에도 윤아무개 준위(구속), 김아무개 중령, 변아무개 준위 등 4명이 5월 26일, 박원사를 만났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모두 21차례에 걸쳐 박원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은 김씨가 이준위의 보고를 받고도 당장 체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김씨는 "박원사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도피방조의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은 "합조단 상층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조단 전체의 조직적인 비호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김정남 추정 인물' 중국으로 추방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김정남 추정 인물과 동행인 3명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했습니다.
각 언론은 이들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기 전인 오후 2시 10분께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승용차 2대가 공항 귀빈실로 통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남자 일행이 비행기 2층의 1등석 전체를 사용했고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기내로 들어가 이들을 맞았다는 중국 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언론계는 30대의 이 남자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대변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이 남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개 언론사 세무조사 연장
오는 5월 7일까지 하기로 했던 언론사 세무조사가 8개 언론사에 대해 6월 1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장 이유를 "법인조사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대한매일신보, 한국경제신문사 등 신문사 5개곳과 KBS, MBC, SBS 등 방송3사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특별조사를 제외하고 아무리 규모가 큰 기업체라도 60일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던 기존 국세청 관례에 따르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얼마나 되나, 논란 재연
한나라당은 3일에 발표한 '국가채무백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120조원, 채무보증 78조원, 공기업채무 418조원, 연금 잠재채무 230조원 등 1천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4일 '국가채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IMF기준으로 보면 국가채무는 120조원"이라며 "채무보증은 정부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일 뿐이고... 공기업의 경우 재정활동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별도법인"이며 연금 잠재 적자규모도 다른 선진국의 경우가 훨씬 더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4월 총선 때도 제기됐던 채무규모 논쟁은 기준을 어떻게 삼는 것이 온당하냐에 달려 있고, 양 당의 차이도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늘어난 채무가 제대로 쓰여진 것인가를 항목마다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직도 논쟁은 선언적인 데 머물러 있습니다.
'돈벼락' 맞은 이동전화사, 요금은 얼마나 내릴까?
올 1분기 중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1 사업자 SK 텔레콤은 4천억원(작년 동기간 대비 104% 증가), 016 사업자 KTF는 600억원, 019사업자 LG텔레콤은 514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만한 여력을 갖춘 셈인데 이동전화 회사들은 "정치논리로 요금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부총재, "개혁적 보수가 말이 되나?"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4일 "보수는 보수고 개혁은 개혁이지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회창 총재의 당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총재는 인터넷 정치전문 사이트인 '폴컴'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적 보수'는 당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밝히고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보안법도 현실에 맞춰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기 최고위원, "3여 회동 민심에 도움되지 않는 그림"
민주당 김원기 최고 위원은 4일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민국당 김윤환 대표 등이 함께 있는 모습은 민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의원도 "4.26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민심이반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여권 지배층이 모두 과거 수구세력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민주화운동을 했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장병 친구 수술비 마련한 초등학교생들
학생수가 58명에 불과해 내년이면 폐교하는 광주시 대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친구의 심장별 수술비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이 학생들은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100만원의 전문진찰비가 없어 애태우는 양민지양을 돕기 위해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워낙 학생 수가 적고 대부분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아 별 성과가 없자 어린이회장 박동헌 군은 이웃 초등학교들 회장 50여명이 모인 자리에 나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지 좀 도와주세요. 네살 때 부터 심장병 때문에 뛰놀지 못하고 먼 거리는 걷지도 못합니다. 민지네는 남의 논을 빌려 짓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또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민지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반응은 예상외로 커서 어제까지 모인 돈이 1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대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예상보다 많은 돈이 확보되자 역시 후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민지양의 동생 수민이도 함께 수술을 받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회장의 말대로 두 자매에게는 물론 어린이들 전체에게 "평생 잊지못한 어린이날 선물"이 될 겁니다.
장애인 친구 돌보는 꼬마 천사
충북청주의 용암초등학교 4학년 김금순 양은 뇌성마비 친구 홍성봉 군을 엄마나 누나처럼 돌봐 '꼬마 천사'로 불립니다.
김양은 홍군 집에 먼저 들러 등교를 돕고 점심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밥을 타서 홍군에게 갖다 주는 것은 물론 밥도 먹여 줍니다. 학교에서는 하교도 돕는 김양의 청소당번을 면제시켜 줄 정도라는데요.
커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김양의 이야기 읽으면서 '신나는 어린이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우 돕는 꼬마 천사 이야기(동아일보)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