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사일, 2003년까지 발사 유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재 중단 중인 미사일 발사시험을 2003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김위원장과 공식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또 김위원장이 서울답방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구두 메시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답니다.
페르손 총리는 만찬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6.15 남북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정남 씨(?), 일서 불법 입국 체포
조선일보 등 각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추정되는 김정남 씨가 일본에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과정에서 "나는 김정남이다".. "여권은 도미니카에서 1인당 2000달러를 주고 만들었다. 도쿄에는 디즈니랜드를 보러 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3일밤 현재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 소식통은 "없었던 일로 해 정치문제화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 언론의 호들갑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거가 얼굴이 닮았다, 위조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같다, 같이 체포된 여성 2명이, 김정남 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여성과 비슷하다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선총련은 "정말 김정남 씨라면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조여권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복값 담합 1천억대 폭리
공정거래위원회는 3대 교복업체(SK글로벌의 스마트, 제일모직의 아이비클럽, 새한의 엘리트)가 담합을 통해 어른옷보다 비싸게 교복을 팔아왔다고 밝히고 부당 이익에 대해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 250만명이 2년 반동안 100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중고등학생 교복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이를 계기로 값이 대폭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각 장애교사 송광우 씨, 다시 아이들 곁으로...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교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충남 당진 고대초등학교의 송광우 교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충남당진교육청은 3일 "1999년에 병(레버시신경증)으로 시력을 잃어 지난 1년간 병가휴직을 한 송교사를 지난달 30일자로 복직시켰으며 8월말께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선한 소식입니다.
한나라당 경제종합대책 7개항 발표
한나라당 정책위가 당 정책성명을 통해 7개항의 경제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대부문의 진정한 구조개혁 실천을 통한 경쟁력 회복,
미래산업 육성,
실업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책,
책임있고 범정부적인 물가안정 종합대책,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개혁정책,
빅딜, 워크아웃 정책의 정보공개 및 상시 기업퇴출제도,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정비 등이 그것입니다.
또 정책위는, 정부의 실물경제정책은 해외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천수답'식 대처방식이며 금융시장정책은 정부지원에 의한 신용보증 확대와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장관간담회, 투자수출촉진 대책 발표
정부는 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주요 대기업 기조실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달래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출의 경우는 발로 뛰어 다니면서 틈새시장을 개발하겠다는 정도이고 물가는 어제 요약한대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줄인다는 겁니다.
다행히 조기 경기부양책은 6월까지 대내외 여건을 지켜 본 뒤에 판단하자며 뒤로 미뤘습니다.
한나라당의 '종합대책'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도 눈에 띌만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를 보는 눈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이란 좀처럼 드뭅니다. 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뚜렷한 정책기조를 내세워 국민의 합의를 얻어 내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보다 진한 5월의 사랑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합니다.
경향신문 25면에 나왔습니다. 공개 입양한 40여 가족이 섬진강 봄나들이 나선 소식입니다.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굳게 마음먹고 입양을 해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게 우리 실정인데요. 이런 폐쇄적인 입양문화를 바꾸려고 애쓰는 가족들이 섬진강으로 놀러 갔답니다.
사진과 글을 보시면서 따뜻한 마음,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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