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올해 안에 입법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30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 연월차 휴가조정 문제 * 근로시간 단축 일정 등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초과근로 할증율 하향조정, 월차휴가 폐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도 '정풍' 회오리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근태 최고위원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풍파의 리더격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사퇴론'을 내세워 "대통령이 백지 위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상천, 정대철 최고위원은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말했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의 의원 워크숍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중권 대표는 30일 오후 정풍 소장파를 만나고 나서 소장파 의원들에게 "내일 워크숍에서 모든 얘기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도 빼지 않고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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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정책 혼선과 민심이반에 맞닥뜨린 민주당이 어떻게든 당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제도개선 없이 일부 세력의 제거를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소장파는 인식해야 할 겁니다.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단순한 정파 간의 싸움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 내우외환, 이번엔 자민련
정풍운동으로 당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 이상수 총무의 발언을 놓고 자민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9일 단양 군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지구당결연대회에서 이상수 총무는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자민련과의 공조 때문에 개혁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총장권한대행은 당4역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총무의 발언은 DJP공조를 파괴하겠다는 망언"이라고 규정했고 변웅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만한 공조를 원한다면 이총무는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련쪽의 움직임을 들은 이총무는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자민련 때문에 개혁이 안 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국회에서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 결국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문제는 물론 연합의 문제에 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숫자의 정치'가 '질의 정치'를 훼손한다면 단호히 숫자의 정치를 버려야 할 겁니다.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완화 논란
30대 재벌계열 금융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정부가 일부 풀어주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 변경이 이뤄지면 재벌들의 계열사 지배를 더욱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고객 이익보다는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기 십상입니다.
재경부는 재벌들에 대해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라지만 학계와 사민단체에서는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님비' 현상
우리 사회의 님비(NYMBY, Not In My Backyard)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에게 버젓이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에게 '행동자금'을 거둬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맞은 편에 들어서는 주유소 건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있고 석유냄새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죠.
이 주유소는 올2월 교통영향평가를 마쳤고, 3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4월 30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일부 주민 대표들은 "180가구에 에어컨 1대씩을 달아주고 방음벽도 설치해 주면 건축에 협조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굴복해 주유소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는 추가조처까지 취했습니다. 현행법상 이 주유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화장장 건립 예정지역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만원의 회비를 일괄 납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한 전세 입주자는 "화장장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아파트 집주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성'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님비현상이란 바로 공공성과 일부 지역의 이익이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경제 용어로 말한다면 공공사업이 외부불경제(님비현상의 경우 근처에 있는 이유로 입는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경우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공공 이익의 크기와 지역 주민이 입게 되는 외부불경제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고 협상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기사의 예에서는 주유소와 화장장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외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공성'과 '개인 및 일부 집단의 이익'이 대립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일종의 '갈등처리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들이 냉장고나 에어컨을 요구해서 시공사 쪽과 합의했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 해결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도 있습니다. 이른바 '코즈 정리'가 그건데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 자신은 그런 해결방법에 그다지 호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 드리죠.
서울고법, 매향리 전만규 씨에게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는 30일 주한 미공군의 폭격훈련에 항의해 미군의 깃발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만규 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미공군사격장 때문에 본 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계기가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보고서를 둘러싼 두가지 시각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연구기관, 경제장관이 참석한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가 파문을 불러 일으킬 조짐입니다.
서울대 조동성(경영학) 교수는 한국산업정책연구원, 영국 옥스퍼드대학, 미국 모니터캄퍼니 등과 공동으로 64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22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최하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 중 기업가의 경쟁력은 15위, 근로자는 38위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내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신문의 기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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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골초'들의 나라
우리나라 남녀 흡연자의 하루 담배 소비량은 똑같이 24.8개비씩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공개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25개국 가운데 흡연자의 끽연량에서 한국여성은 1위, 남성은 2위를 차지해 세계 최고의 '골초나라'임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448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지난해 보다 3.1%포인트 증가한 69.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8-19세 흡연율이 지난해 보다 12%포인트 늘어난 65.3%, 20대의 경우 10%포인트 증가한 77.3%를 기록해 20대 전후 젊은 층이 전체 흡연율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8-19세 여성의 흡연율은 10.7%로 지난 85년 0.2%와 비교해 볼 때 53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성범죄자 '주홍글씨' 논란
미 텍사스주에서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텍사스 주법원의 마누엘 바날레스 판사는 지난 18일, 아동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파렴치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21명에 대해 집 앞에는 물론 차량에도 성범죄 경고판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경고판에는 "위험. 성범죄자가 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하십시오'라는 경고문과 신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후 21명 중 1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2명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주변의 협박과 기물파괴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이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라며 "공개교수형이나 마녀사냥, 주홍글씨의 시대로 돌아간 듯 하다"고 비판한 반면 주민들 중 상당수는 경고판 부착을 성범죄 뿐 아니라 절도와 살인 등 다른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서 일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 범죄자의 인권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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