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장파와 동교동계, 일전불사 직전
범동교동계인 정균환 특보단장이 29일 정동영 최고위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동교동계와 서명파 초재선의원들의 대립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균환 특보단장의 이러한 공격은 초재선의원들의 요구사항이 권노갑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명파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자 "권 전 최고위원의 이름을 박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와 돈이 권 전 최고위원의 마포사무소로 몰려 당은 무력해지고 '비선'이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구조가 형성돼 시중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파의원들은 기존의 10명에 적어도 5-6명은 더 모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의 기사가 비슷비슷한데요. 중앙일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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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 아쉬운 소리 말라"(?)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대북협상에서 한국이 북한의 성의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습니다.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한반도 4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4자 회담처럼 북측이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도 한국정부가 이를 자꾸 거론해 북측이 회담이 나오는 것 자체를 '카드'로 삼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펴온 공화당의 기본 인식을 강조한 것일 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며칠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와 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 for Tat) 전략은 대단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훈수는 훈수일 뿐입니다.
장애인 울리는 '보도턱 1cm'
규정보다 1-2cm 가량 높은 보도턱이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관공서와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등은 경사로, 장애용 화장실,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의 경계턱이 1-2cm 높은 경우 30초 내에 휠체어로 도로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국가대표 체조선수였던 김소영 씨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정상인에게 1cm는 장애인들에게 1m보다 높은 장벽"이며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매일의 보도입니다.
"보도턱 1cm 장애인 울린다"(대한매일)
경기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다"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과 부정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행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감소세입니다.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6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상당수 지표는 부정적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생산은 4.2% 증가해서 3월보다 호전됐고 내수출하와 도소매판매도 부분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져서 국내 경기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미국경제에 대해서도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월 중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0.1% 상승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부 언론에서는 "미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친다 해도 아시아국가의 대미수출은 연말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차 협상 난항 예상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해 10월 대우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여 만에 대우차 인수협상 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수대상 및 가격 등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여서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상의 최대 쟁점은 부평공장의 포함 여부입니다. 대우차의 매각 대상은 부평, 군산, 창원 등 국내 3개 승용차 공장과 대우차 판매, 대우 캐피탈, 대우통신 보령공장 등 국내 자산, 해외부문에서 폴란드 FSO 공장 등 12개 생산법인과 25개 판매법인입니다.
채권단은 일괄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물론 GM은 '선별인수'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GM은 부평공장의 시설이 너무 오래 됐고 강성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인수가격, 신설법인 세금감면 등 채권단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채권단은 GM 쪽이 인수제안서에서 가격을 제시하기를 바라지만 GM은 인수 뒤에 운영자금과 투자금을 포함한 포괄적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외신보도를 보면 GM은 20-30억달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포드 협상 때의 70억달러에 비교하면 대단히 낮은 가격입니다.
이외에도 고용승계 방식, 신설법인 세금 감면, 출자 전환시 양쪽 지분구성 등 합의해야 할 사항이 첩첩산중이라서 앞으로의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가 떠나간다
새만금사업 강행 결정으로 정부와 환경단체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9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민간 추천위원 35명 중 27명, 물관리 정책민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16명 중 7명, 민간환경단체협의회 위원 23명 중 20명 등 모두 54명이 정부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차원을 넘어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구축됐던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동반관계(partnership)'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상종 교수는 이러한 집단 사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고 환경부 이규용 환경정책국장은 "현재 환경보전 활동에서 민간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퇴한 민간위원들이 복귀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따돌리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최근 행보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전혀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친구'로 알려진 노고문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찾아갔다가 노조원들에게 달걀을 맞은 사건이나 국민정치연구회 초청 강연에서 "수구언론을 그냥 두고서는 한국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이 두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 정치학자는 "정치인에 관한 언론의 가장 큰 보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예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라며 "1973년 동아일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양일동 통일당 당수가 동아일보의 철저한 따돌림으로 2-3년 뒤 정계에서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군헬기 한강 추락
29일 오후 4시 55분께 서울 올림픽 대교 상공에서 88서울 올림픽 기념 조형물 설치 작업을 하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치누크 군용헬리콥터가 다리 위 주탑에 설치한 철보형물에 날개가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전홍엽 준위와 남인호 준위, 임우수 중사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무게가 10톤이 넘어 민간항공기로는 운반이 불가능해서 서울시가 육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담뱃값 올려 의보재정 지원
정부와 민주당은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2원에서 170원선으로 인상해 1년에 8000여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도 부담금 인상폭만큼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50%까지 올리는 데 따른 부담의 일부(10%)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용재원 9000여억원과 추경예산 700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을 활용해서 4조 2000억원의 적자분을 모두 털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MD계획 승인유보 방침
동서 냉전체제를 떠받쳐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21세기 새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NATO는 27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의원회의를 연 데 이어 29-30일에는 외무장관 회담, 6월 7-8일 국방장관 회담, 13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MD체제를 추진하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NATO가 MD체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승인하지 않고 미국과 실질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성명서 초안은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NATO 동맹국들에 대한 '공동의 위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NATO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서 성명서에 '공동의 위협'이란 문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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