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선구독중단' 운동
민주노총은 25일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보도로 매도한 조선일보의 구독중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5일 총연맹과 산별연맹, 지역본부에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권고한 뒤, 26일 낮 12시 조선일보사 앞 항의집회에서 '구독중지 통보서'를 조선일보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7일부터는 소속 1500여 단위노조의 60만여 조합원과 가족, 이웃, 친인척을 상대로 조선일보 구독중지 운동을 벌여 앞으로 그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조선일보 구독중지 통보서 붙이기' 운동을 벌이고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에서는 회사 쪽에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요구하고 조선일보기자의 노조 사무실 출입과 취재를 거부하는 등 일반적인 앤티조선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28일께 언론사 7곳 고발 방침
안정남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세금추징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언론사가 7곳"이라며 "이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고발을 위해선 당사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가 안돼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장악 문건에 나타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추징세액을 부풀렸다", "부실기업에는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리려고 하면서 언론사들은 파산시키는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민주당, "부패언론 정면대응"
민주당은 25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부패한 언론기업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 공세 뿐 아니라 일부 언론사의 왜곡보도에도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패한 언론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꽃피울 수 없다"는 방침을 정리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한나라당이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회창 총재, '전면공세' 선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현 정권의 '언론공격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총재는 '보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는 그동안의 원칙론에서 벗어나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의 숨통을 죄는 행위" "정면으로, 본질적으로 대응" "엄청난 공갈협박으로 언론을 재편하고 나서 세금을 적게 해주려 한다는 의혹" "세무사찰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런 태도 변화는 이번 세무조사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생존 위협을 통해 '비판매체 약화'와 '친여매체 강화'라는 언론계 재편에 성공할 경우, 결국 최종 목표는 자신과 한나라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나라당에 매달려서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기사입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죠.
"이 총재, 최종타깃은 야?... '전면공세' 선언"(조선일보)
대한매일 소유개편 본격화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5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한매일이 노사가 합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방안, 사원들의 신주인수확보방안을 제출하면 소유구조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매일 측은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 스포츠서울21 등 관련기관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대한매일 구성원들이 우리사주 형태로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한다는 내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매일 측은 컨설팅회사에 의뢰한 경영혁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강도높은 지면, 조직, 체제 등에 대한 혁신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소유구조개편 작업은 7월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엔 약세 한국 경제 먹구름
일본의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들어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이것이 다시 원-달러 환율을 1300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1달러당 125엔 수준인 엔-달러 환율이 추가상승해서 130엔을 넘어설 경우 원화환율이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더 불안해지는 국면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상황이나 외자유입 사정을 볼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서 앞으로도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엔화가치는 이달초 달러당 120엔대에서 지난 22일 124.5엔까지 떨어졌는데 일부에서는 달러당 130엔 이상까지 점치기도 합니다.
경제초보자를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죠. 만일 1달러 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 당 2000원으로 오르게 된다면(이를 100% 환율인상 또는 원화절하라고 말 합니다) 1달러 짜리 볼펜을 수출하던 기업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과거처럼 1달러에 판다면 한자루 팔 때마다 1000원씩 추가 이익을 볼 것이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가령 0.7달러로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미국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얼마나 인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느냐가 결정되겠죠).
이건 일본 제품(여기서는 볼펜)도 마찬가집니다. 만일 엔화환율이 원화환율보다 더 빨리 인상되고 유사한 품질의 상품이라면 일본 볼펜이 미국 시장에서 더 유리해지겠죠.
한편 환율이 인상되면 수입품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가격이 5달러인 담배 한갑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상은 1달러 당 1000원일 때는 5000원이 필요하지만 1달러 당 2000원이 되면 은행에 1만원을 줘야 5달러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5000원을 주고 담배 한갑 들여오던 것이 이제 1만원을 주어야 하니까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화가 절하되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위 기사의 경우에는 원-엔화 환율은 인하(원화 절상)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 가격은 내릴 수 있겠죠).
어쨌든 연초의 예측대로 미국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인데다 일본 경제가 더 나쁜 바람에 환율의 영향까지 받아서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이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조업불허 철회' 거부
일본은 25일 한국 꽁치어선 조업허가 유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간에는 교과서 문제에다 어업문제까지 겹쳐 당분간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측의 조업허가 유보조치는 남쿠릴열도 조업과 연계시킬 수 없는 한일 어업협정 상의 문제로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데라다 대사는 "일본의 허가 없이 북방4도를 불법점유한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 한국이 조업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문제가 된다"며 "한국이 남쿠릴 열도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이 신청한 허가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년부터 만5살 어린이 유치원 무상교육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취학전 만5살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섬지역과 벽지, 읍면지역의 만5살 어린이 12만 1천명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03년에 중소도시, 2004년에는 대도시까지 실시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전국의 만5살 어린이 68만명에게 월평균 10만원의 유치원 수업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소요되는 예산은 2002년 1450억원, 2003년에 4360억원, 2004년 8154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원대상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포함되고 미술학원 등 사설예능학원은 제외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대병원 13일만에 파업 끝
서울대병원의 노사협상이 파업 13일째인 25일 타결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이날 3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연기'를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을 타결, 노조 대의원 표결에서 통과시키고 곧 이어 노사 대표가 임단협 가조인식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되, 시기를 당초 잠정합의안에서 결정한 7월초에서 2개월 늦춘 9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되 내년까지 모두 3억원을 노조 재정자립기금 명목으로 지원해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2-3일 뒤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이날 합의안을 추인받을 예정입니다.
4억 아파트와 소형차의 세금이 똑같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본 소비자들은 '다른 세금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많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780만원짜리 1500cc급 소형차 한대에 붙는 연간 세금(20만 9000원)은 시가 4억 상당인 서울강남의 40평형대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 및 토지세(24만 6000원)과 비슷합니다. 또 소형차를 구입해서 1년간 운행할 때의 세금 부담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를 포함, 약 307만원에 달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미국은 47만원, 일본은 184만원, 독일은 220만원에 불과하다고 조선일보는 비교합니다. 자동차공업협회 김석익 기획팀장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3년이 넘은 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낮추기로 했으나 여전히 세부담이 높은 편"이라며 "구입, 보유단계의 세금을 인하하고 주행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중간에 인용한대로 자동차세는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옳습니다(예컨대 휘발유에 부과하면 주행세가 되겠죠). 또 보유세든 주행세든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 아파트와 소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비슷해진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세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반드시 답방"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러시아의 소리방송'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신된 이 방송에 따르면 이 대변인이 "제2차 북남 수뇌자 상봉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김정일 영도자의 서울방문에 앞서 북측의 고위대표가 앞서 방문할 것이나 그 날짜와 누가 가는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신건 국가정보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어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꼭 연내에 답방한다"고 밝혔다고 소속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핸즈프리라도 운행 중 버튼 누르면 벌금
30일부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본적으로 '핸즈프리'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할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고, 신호대기나 정체 등으로 정차 상황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규정이 애매합니다.
핸즈프리라도 주행 중 전화를 걸기 위해 다이얼을 누른다든지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단속이 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4톤 초과 트럭의 경우 벌금은 같고 범칙금은 7만원, 오토바이는 벌점 15만원에 범칙금 4만원입니다.
7월말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이고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고문사 박영두 씨 '민주화운동' 인정
재소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다 교도관들의 고문으로 숨진 희생자가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25일 "1984년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 씨는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의 집단고문에 의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 씨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수영장에 갔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고, 정식재판을 요구하다가 청송감호소로 이송되고 결국 고문 끝에 숨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은 처벌받을 수 없다는 기막힌 박 씨의 사연을 중앙일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문사 박영두 씨 '민주화운동' 인정"(중앙일보)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당시 전남 여수시 남면 일대에서 미국 공군기가 피난민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퍼부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25일 "1950년 8월 3일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포구에 정박 중이던 피난선에 미공군기가 기관총으로 무차별사격을 가해 140-150여명의 민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한반도 여름기후 '아열대' 닮아간다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가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스콜)이 잦은 아열대성 기후를 닮아가고 있다고 기상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전국에 걸쳐 아열대성 기후가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높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여름기후 '아열대' 닮아간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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