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11월 시행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런 사항을 뼈대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행 60일에서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비용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태어난 아기가 1살 때까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애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들어 있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환노위는 생리휴가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유급 생리휴가제도 처리 방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생리휴가 폐지문제란 모성보호법을 시행하는 대신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계와 자민련의 의견입니다.
7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여성 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서 "여성, 노동계의 요구안이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법 개정안이 과연 모성보호를 위한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기만적인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생리휴가는 기구하기도 하군요. 노동계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할 때도 재계는 생리휴가 폐지를 들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 없어지기라도 하는 건가요?
만일 비용이 정말로 문제된다면 모성의 보호를 위해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쪽이 바람직할 겁니다.
탈북자 일가, 유엔사무실에서 망명 요청
1997년부터 차례로 탈북해 중국에 숨어 지내던 장길수(16) 군 가족 가운데 7명이 26일 오전 11시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 들어가 난민지위 인정과 한국망명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UNHCR 콜린미첼 대표가 말한대로 UNHCR은 중국에 권고할 수 있을 뿐, 중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들은 UNHCR이 치외법권지역이어서 중국 당국이 허가 없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당국은 북한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 쪽에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처지에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면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만명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그 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거죠.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당국자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착지가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중국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족에 전할 것"이라며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길수 군은 북한사회에 비판적인 그림을 그려서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그 화보집이 국내에서도 출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행정지도 후에도 파업할 수 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중앙노동위의 행정지도 뒤 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부 전 지부장 이길호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조정기간(일반 사업장 10일, 공공사업장 15일)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한 뒤에만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지도(조정 노력이 부족하다고 내리는 지도)를 받은 경우에도 파업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뉴스브리핑을 쭉 보신 분은 바로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의 경우가 이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국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던 언론이 잘못을 범한 거죠. 물론 저도 검찰 말을 무비판적으로 인용
했다가 정정한 바 있습니다.
"탈세 등 비리는 '언론탄압'보다 낮은 차원?"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는 26일 성명을 내서 "언론사주 구속은 비판 언론인 제거작업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현 정권이 의도하는 언론장악과 재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우리 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불법 부분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노골적으로 언론사주 구속 반대를 천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박관용 위원장은 "탈세 등 비리는 언론탄압보다 차원이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언론사주 구속'이면 '언론탄압'이고 '언론탄압'이면 '탈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되는군요. 오히려 거꾸로 "탈세 등 명백한 범죄에 따른 언론사주 구속은 언론탄압이 아니다" 쪽이 진실이 아닐까요?
김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참총장 경고 조치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김동신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북한상선 영해 통과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군수뇌부의 골프파문과 관련해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조영길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을 경고조치했습니다.
그는 "작전을 지휘하고 지원을 책임진 군 수뇌부가 북한 상선 영해를 침범해,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골프를 계속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국민정서에도 배치되는 행동이었다"고 질책하고 "이같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던 데 대해 엄중 경고하며 군 수뇌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최근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해 우리 군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작전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군 수뇌부 골프파문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인책 경질 대신 구두경고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하반기 줄줄이 인상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지값 등 지방공공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기름값, 난방비, 담뱃값 등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금도 줄줄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대에서 잡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정부의 물가억제지도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미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에는 잇따라 임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18.69%, 서울시 택시요금 20-30%, 부산시 상수도요금 12.43% 인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요금을 5,48% 올리고 담뱃값도 190-200원의 인상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5월까지 이미 작년말 대비 2.5% 포인트 올랐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물가상승율은 5%를 넘을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마찰은 증가하는데 대응은 제각각
철강분쟁, 조선분쟁 등 각종 통상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자국 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보호주의가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상교섭은 외교통상부가, 통상진흥은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으며 대외정책 조정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과의 마늘분쟁의 경우 각 부처가 제 목소리만 내는 바람에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수입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대한매일은 관련 정부기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관련기사를 보시죠.
대한매일 관련기사 보기
신축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6개월 연장
국회재경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오는 2003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이 기간 내에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내에 집을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도 비수도권 지역의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나 대지면적 150평 이상의 고급주택도 2003년까지만 구입하면 주택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 특허취득 한국만 줄었다
지난 해 미국 특허취득 상위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특허취득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6일 미국 특허청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기업은 3472건(99년 대비 5.6% 감소)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32,924건으로 미국내 전체 특허의 18.1%를 차지했고 대만은 2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 규명 '게놈지도' 초안 발표
생명공한 벤처기업인 마크로젠싱은 26일 자체 확보한 9만6768개의 한국인 'BAC(박테리아 인조염색체)'를 지난 2월 공개된 휴면게놈프로젝트의 유전자지도에 24개 염색체별로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한국인 게놈초안을 완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선 사장은 "HGP의 경우 백인 위주의 게놈지도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적용했을 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한국인 게놈지도 초안 완성으로 한국인 특성에 맞는 개인별 '예측의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참조하시죠.
경향신문 관련기사 보기
정부, "한일 어업협정 중단" 경고
일본이 우리나라 공치어선의 조업허가 유보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해양수산부는 26일 정부 및 민간차원의 한일어업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주권침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철회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러 합의대로 7월 15일부터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조업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측은 현재 러시아와 입어료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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