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조선일보
"비판언론을 압살하려는 권력의 음모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우리 조선일보 기자들은 그 음모에 분연히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에서 반드시 이겨 언론자유와 조선일보를 지킬 것"
일제시대나 아니면 유신정권 하에서 나온 성명이 아닙니다. 어제 나온 성명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200여명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편집국에서 기자총회를 열어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정부에 투쟁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언론노조 위원장은 "군사정권 시절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언론자유 운운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기자들의 행위는 99년 중앙일보 기자들이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친 것보다 더 굴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른 기업의 탈세와 불공정행위였다면 누구보다 목청을 높여 비난과 성토를 했을 일부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당사자가 되자 사유화된 지면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우리 언론의 공적 기능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즈음의 언론 문제를 보는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7-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단체들, 인권을 위해 싸우는 단체들 중에 현재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지난 30년간 언론자유를 위해 싸워 왔던 사람들 중에 현재의 상황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길수 군 가족 북으로 안 보낸다"
장길수 군 가족 망명 요청 이틀째를 맞은 27일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 베이징 사무소와 중국, 한국, 북한 등의 물밑 교섭이 불붙고 있습니다.
길수 군 가족 처리 권한을 가진 중국 정부는 이날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밝히지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쪽은 이날 중국과 UNHCR에 길수 가족의 난민 인정과 한국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콜린 미첼 UNHCR 베이징 사무소 대표는 "길수 군 가족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이징 UNHCR사무소에서 농성하고 있는 7명과 헤어져 몽골로 탈출하는 길을 택한 3명의 길수 군 가족은 몽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길수 군 가족은 제3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가장 상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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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공공기금, 비리로 2조원 사라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올 들어 전국 일선 지검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비리로 인해 사라진 나랏돈이 1조 92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현재 투입한 공적자금은 137조 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 4813억원입니다.
검찰은 공적자금이나 공공기금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 임직원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금추적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준(FRB) 단기금리 0.25%P 또 인하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7일 주요 단기금리를 또 다시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 결과 연방기금금리는 3,75%, 재할인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FRB의 금리 인하는 올 들어 여섯번째 단행된 것으로 단기금리의 척도가 되는 연방기금 금리는 모두 2.75%가 내려서 7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경기침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날 단행된 금리 인하폭이 당초 예상했던 0.5% 포인트에 못미치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불법파업 기준 놓고 논란
26일 대법원이 행정지도 뒤 파업도 정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불법파업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법상의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반면 동아일보는 "파업의 적법성은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최근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노동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26일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과 무관하게 조정기간을 준수한 파업은 모두 합법"이라며 "대한항공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법 파업을 규정할 때의 강조점을 정부가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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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화장장 막으려 핑계 공사
서울시 제2화장장 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구립 화장장을 만들거나 후보지에 다른 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후보지가 속해 있는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2화장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청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조정의 원칙을 하루 빨리 정립해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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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일본 어선의 조업허가 유보 방침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우리 꽁치잡이 어선에 대한 일본의 조업규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허가를 유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일본이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에 대해 2년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번에 주권침해라고 트집을 잡는 것은 7월말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며 산리쿠 수역 EEZ내 조업허가를 유보하기로 한 것은 한일어업협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과외소득에도 세금 부과
다음 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립니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사 백수' 넘쳐난다
경향신문은 박사학위를 받고도 일자리가 없는 '박사 백수'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절반 가량은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해 내놓은 '학문분야별 고급인력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4만 130명의 박사가 국내외 대학을 통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해 말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박사가 1만 3454명에 이르려 앞으로 박사 인력의 총공급인원은 5만 3584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중 49.5%인 2만 652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할 거란 얘기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9348명이 공급되고 이 중 62.2%인 5817명이 미취업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박사학위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6800여만원(석사학위 취득비용 제외)이라니 대단히 비효율적인 투자인 셈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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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교과정 전문학원 '상륙'
미국 대학 진학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교 졸업장을 주는 '학교형 어학원'이 개설 준비를 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학진학적성시험(SAT) 준비과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학원 중 한곳의 수업료는 연 1100만원이지만 수업료를 따지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기유학과 비교하면 오히려 싼 게 아니냐"는 거죠.
국내 학교들도 SAT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대학 진학 열풍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회복 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우리 대학의 문제가 미국 유학가기를 국내에서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이 얼마나 부실하고, 또 그를 반영해서 미국의 이름없는 대학을 나와도 우리 사회에서 떠 받드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요?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앵글로색슨형 사회로 개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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