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은 27일 오후 한승수 외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냈고 그 결과 북한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3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북쪽에 전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대화 재개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간 안보 동맹관계 유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 *한미일 3국간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재확인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쪽이 제의한 3가지 의제(제네바 핵합의 이행, 미사일 위협 제거, 군사적 신뢰 구축)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서 파월장관은, 그것은 논의할 의제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혀 양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장관은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유럽연합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동남아를 순방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를 펼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3박 24일의 러시아 방문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 동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서울 답방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머지않아 북측의 손짓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 관련국 중 조급하게 서두르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꼬집고 "북측의 손짓에 앞서 한국측이 지나치게 서두르면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무부의 잭 프리처드 한반동 평화회담 특사도 26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특사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 변협활동 철수 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23일자 결의문에 항의해 변협활동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변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변협활동 철수 *변협 집행부 사퇴 촉구 등 안건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끝에 변협활동 철수를 결의했습니다.
민변은 총회 뒤 발표한 성명에서 "변협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권위원장 직을 포함해 변협 일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인권위원 30명 가운데 27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철수할 경우 현 변협 집행부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변은 변협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시켰습니다.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사임
김병관 동아일보사 명예회장이 27일 명예회장직과 이사직 등 동아일보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오명 회장도 대표이사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동아일보사는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명예회장과 오회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명예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보낸 퇴임사에서 "동아일보에 변함없는 기대와 애정, 믿음을 보내고 있는 독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더할 나위 없는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와 명예회장직을 모두 사임하고 주주로서만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명예회장은 현재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에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많아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개혁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정한 비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동아일보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명예회장은 창업주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로 1989년부터 올 1월까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맡아 왔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혐의 무죄
서울지법은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해 파업을 유도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대해 압력 수준은 아니지만 위법적 간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 위반(제3자 개입 금지)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유도' 혐의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씨의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은 그가 고교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옥천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기통폐합 압력을 받았다는) 강씨 진술은 검찰과 청문회, 특검, 공판을 거치면서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진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신의 업적을 취중에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문제에 위법적 간여를 한 데다 취중발언으로 노사불신을 초래하고 검찰 공권력의 신뢰도를 훼손한 것은 엄중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진씨는 각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특검제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
동아일보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53%나 비싸다고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17% 낮아서 한국전력은 이 때문에 생긴 1조 5467억원의 결손을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한전은 판매가(원가는 73.56원)를 7개 용도로 구분하면서 가정에는 가장 비싼 112.55원에 팔고 있으며 이는 러브호텔 술집 등 서비스업소의 판매단가 108.70원보다 4%나 더 비싼 수준입니다.
산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전기요금체제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아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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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장률 8년만에 최저... 2분기 0.7% 기록
미국 경제가 올해 2/4분기 중에 0.7% 성장에 그쳐 1993년 1/4분기 이래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2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기간의 기업투자가 약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주변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이처럼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올해 1/4분기 1.3% 성장보다 낮은 수치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상을 보여주는 최악의 지표라고 상무부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신규공장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2/4분기에 13.6% 줄였으며 이는 1982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6월 산업생산 32개월만에 감소
수출부진의 여파로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안되면서 6월 중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었습니다.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1998년 10월 이후 32개월 만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은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공장 평균가동율은 74.2%로 5월보다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구 소비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8% 증가했는데 휴대폰 판매가 급증하고 자동차 판매 역시 늘어난 결과라고 통계청은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박화수 경제통계국장은 "6월 중 생산은 줄었지만 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고증가율이 낮아지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긍정과 부정적인 신호가 함께 나타났다"며 "재고감소와 내수증가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 연속 임금 상승율이 둔화했고 특히 6월 들어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내수 증가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데 따라 빚을 얻어 소비가 늘어간 것이라면 앞으로 급격하게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크게 증가
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금액이 1조 812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전체 종합소득세 세수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4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낸 자영업자는 199만명으로 1999년 140만명, 지난해 150만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종합소득세가 금액으론 두배 가까이, 납부대상자로는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으로 자영업자의 매출과 수입이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세 과장은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하는 모든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카드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탈루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맞춰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 확대나 세율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컨대 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 정했던 세율 10%는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전제로 해서 높게 책정한 것이므로 계속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음이 사라지고 있다
카드 사용은 어음이 사라진다는 또 다른 현상을 부르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군요.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특별법까지 검토하며 없애려고 했던 어음이 카드를 비롯한 현금성 결제수단에 급속히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업 부실 - 하청업체 자금난 - 연쇄도산의 연결고리인 어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건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 상반기 기업들의 현금성 결제, 즉 기업구매 전용카드제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는 구매기업이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은행이나 카드사가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납품기업에 수수료만 공제하고 대금을 즉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업체로서는 납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1-2개월 결제가 늦춰지더라도 금융기관이 보증한 만큼 부도를 우려하던 어음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안전해졌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석달 후부터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3개월간 유예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7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돼 단속을 3개월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동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전면 동결되고 신규투자 사업은 억제된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시달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전면 동결하고 세입예산이 확대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성 경비를 대폭 감축하는 등 내년 예산편성에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는 가용재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특히 정보기술산업, 생명공학 등 미래 성장산업과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전략 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여야 연일 정치공방
여야는 27일 각각 대구 광주 등 취약지역에서 국정홍보대회와 시국강연회를 열어 상대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광주전남 경영자협회 초청 특강에서 "비열한 정치보복만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이전의 정부를 단죄하는 것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정치적 에너지를 얻어온 망국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 정권에서 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몇몇은 각오해야 한다"고 동교동계를 겨냥해서 정국에 파란을 불러 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왜 이총재의 정치에 공포심을 갖는지, 이총재하면 정치보복을 떠올리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7만평 도시계획지구 지정
서울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7만여평이 서울시 신청사와 민족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됩니다.
고건 서울시장은 27일 "주한미군 반환대상에서 제외된 용산동 4-5-6가 일대 미군기지에... 당초 계획대로 서울시 신청사와 민족공원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주한미군 반환대상 기지에서 용산 미군기지가 빠진 점을 중시, 당정을 통해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SOFA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MBC 출연거부 확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27일 "8월 11일부터 회원사 소속 연예인들의 MBC 출연 거부를 라디오와 지방계열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제협은 이 날 성명을 통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언론 중재위원회의 중재 심의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제협은 또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연예인들의 MBC 출연거부는 법정에서 최종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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